집권당 성향, 경제따라 정책변동 반복
독일과 달리 재생에너지 공급 제약

선언, 보류, 복귀 거듭.
독일의 탈원전 정책
집권당 성향, 경제따라 정책변동 반복.
독일과 달리 재생에너지 공급 제약.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센터가 ‘독일의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에 관한 브리프 리포트(Brief Report, 2017 4호)를 통해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국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 논의가 본격화된 후 집권당의 성향과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2000년 ‘탈원전 선언’, 2010년 ‘탈원전 보류’, 2011년 ‘탈원전 복귀’ 과정을 거쳤다.

▲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탈원전으로 전환을 발표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메르켈 총리 공식사이트, 편집@이코노미톡뉴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독일은 2010년 ‘에너지 구상’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탈원전, 온실가스 감축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마이너스 40%, 2050년 마이너스 80~95% △재생에너지 전력비중 2020년 35%, 2050년 80% △원자력, 2011년 에너지 패키지, 2022년까지 모든 원전 정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메르켈 연립정부는 원자력법 개정으로 원전 8기 즉각 폐쇄, 2022년까지 단계적 폐쇄 명시, 탈원전 복귀 후 개정된 원자력볍은 모든 원전의 가동기간을 32년,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각 원전의 폐쇄시기를 명시할 것.

탈원전 정책의 결정과정

△1980년 환경운동 기치를 내세운 녹색당 결성으로 탈원전 분위기 조성,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정치적 탈원전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와 환경단체간 논의 끝에 ‘1989년 이후 신규 원전건설 중단’ 타협.
△1998년, 탈원전의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의 연립정부 출범으로 단계적 탈원전 추진, 1999년 연방정부와 에너지기업들의 정치적 합의로 ‘2000년 탈원전’ 결정, 이 합의에 따라 2002년 원자력법 개정, 원전 가동기간을 32년으로 제한.
△2005년, 사민당과 기독교민주당의 메르켈 연립정부가 집권했지만 탈원전 사민당의 영향으로 탈원전 정책 유지, 사민당은 당초 원전 긍정에서 체르노빌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전환, 녹색당은 처음부터 원전 반대, 기독교민주당, 독일 원전사업을 주도한 정당이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탈원전으로 전환, 기독교사회당, 기독교민주당과 같은 보수성향.
△2009년 집권,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의 메르켈 연립정부는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고려, 원전 운전기간을 8~14년 연장하는 ‘2010년 탈원전 보류’를 결정.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영향으로 노후 원전 8기 가동을 중단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2011년 탈원전 복귀’를 결정.
탈원전 정책 판단을 위해 2011년 4월, 전문가 17인으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설치, “지금까지 과학과 연구, 기술의 진전 등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탈원전이 가능하다”는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탈원전 이후 에너지, 전력수급 변화

독일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성은 2015년 기준 석유 32%, 석탄 25%, 천연가스 21%, 신재생 14%, 원자력 8%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국내 갈탄자원이 풍부하여 원전폐쇄로 인한 전력부족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백업(backup)전원’ 역할을 한다.
에너지원 수입 의존도는 석유 98%, 천연가스 88%, 무연탄 87%로 높아 수입국과 관계에 따라 전력수급이 불안해 질 위험을 안고 있다.
전력생산 설비는 화석연료 발전이 2010년 79.4GWe에서 2016년 81.7GWe로 증가했고 원자력은 20.4GWe에서 10.8GWe로 감소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는 2010년 56.4GWe에서 2016년 103.1GWe로 2배 증가하여 전체 설비용량의 52.7%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의 둔화

발전량의 50% 이상을 화석연료가 차지하여 독일은 유럽연합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 2016년 독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60.8백만 톤으로 프랑스의 316.0백만 톤보다 2배이 상 많다.
독일은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기 때문에 2050년 목표인 1990년 대비 80~95%의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이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독일은 원전 폐쇄로 화석연료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20년에는 1990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 저해

독일의 전력소비는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16년 594.7TWh로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계기로 2011년 탈원전 복귀를 결정했다.
독일은 유럽 송전 시스템 운영업체 연합(ENSTO-E)을 통해 24개국과 전력망이 연계되어 전력공급 부족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2016년에는 주변국에 수출 80.8TWh, 수입 27.1TWh의 거래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의 생산 불안정으로 독일의 전력계통에 문제가 나타나면 주변국의 전력계통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17년 1월 독일은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대정전 직전까지 간 위기를 겪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7년 2월 KWh당 29.16유로센트, 탈원전 복귀 이전인 2010년 23.69유로센트 보다 23% 인상됐다. 주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EEG 부과금, 송전망 증설비용, 각종 세금증가 등이 요인.

한국 원전은 ‘준국산 에너지’ 평가

독일은 1970년부터 탈원전을 논의하고 풍부한 석탄자원을 확보한 채 탈원전 정책 이행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또 2000년에 최초의 탈원전 결정 이후 2010년 탈원전을 보류했던 사실도 중요한 시사점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원전발전을 이용하여 지금은 원전기술을 자립하여 ‘준 국산 에너지’로 평가된다.
지난 2000년 이래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장려해 왔지만 설비용량이나 발전량에서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의 원전은 총 발전량의 28.7%이나 재생에너지는 4.9%이다. 원전을 폐쇄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37%를 감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전망이다.

더구나 독일과는 달리 주변국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재생에너지가 ‘백업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우리의 원전은 제조업 기반의 전력 다소비 국가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탈원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만 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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