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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칼럼] 파업에 한국 '자동차산업' 붕괴된다내수부진, 수출급감, 파업 등 3대악재
반재벌, 반시장에 ‘ 노동권력’ 득세천하
  • 이계성 대한민국언론혁파운동 공동의장
  • 승인 2017.09.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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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 촛불권력 파업.
자동차산업 붕괴된다.
내수부진, 수출급감, 파업 등 3대악재.
반재벌, 반시장에 ‘ 노동권력’ 득세천하.

1955년 드럼통을 펴고 미군 지프 부품을 조립해 ‘시발’ 자동차를 만든 것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시발이었다. 이어 1975년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가 나왔다. 그로부터 근로자와 엔지니어와 경영자의 피와 땀과 눈물로 신화를 써 나갔다. 힘들게 달려온 세계 3위 자동차 강국이 문재인 정권과 귀족노조 민노총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다.

▲ 올 8월에 5번이나 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이슈에 내수 부진과 수출량 급감까지 악재가 겹쳐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자동차 수출 3위국 지위 상실

[이계성 칼럼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내수 부진, 수출량 급감, 노조 파업까지 ‘3대 악재’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이다. 2016년 자동차 수출국 3위 자리를 멕시코에 넘기고, 2017년 상반기 5위 생산국 자리를 인도에 뺏긴 후 6위 자리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5개 국내 완성차업체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국내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냈다.

한국GM은 노조파업으로 적자 지속되어 불안감이 상존해 있고 2016년 누적적자가 2조원에 달해 외국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가결해 놓고 있다.
현대·기아는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절반 이상 줄고 중국 사드보복으로 4개 공장이 문을 닫아 동반 진출한 부품업체들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민노총 소속 금속노조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이익까지 노조에 나누어 달라고 파업을 하고 있다.

자동차는 국내 제조업 생산의 13.6%, 수출의 13.4%를 담당하고 있다. 완성차 5사 직원만 12만 7000명으로 협력업체를 합치면 35만 명에 이른다.
국내 5개 완성차업체의 2015년 평균 연봉이 9313만 원으로 도요타(7961만 원), 폴크스바겐(7841만 원)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한국에서 차 한 대 만드는 시간(26.8시간)은 도요타(24.1시간)보다 2.7시간 길다. 기아차 미국 공장의 근로자 1인당 연간 123.1대 생산에 보수5천757만원, 한국공장 1인당 연간 42.5대 생산에 평균 연봉 8천245만원으로 경쟁력을 이미 상실했다.

도요타 62년 무파업으로 세계1위 고수

도요타 직원들은 노사 간 62년 무파업으로 “영광 재현”위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다시 세계 1위의 영광의 자리를 되찾자고 건배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는 “파업 승리” 구호를 외치며 6년 연속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 임금체계는 호봉형 기본급에 상여금, 연차수당, 복지수당 등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기업 성과와 무관하게 구성돼 있다. 임금이 연차에 따라 자동 인상되는 데다 상여금 비중이 높아 총액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촛불세력 민노총의 요구로 폐지해 버렸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노는 사람이나 임금이 같으니 놀면서 임금인상 파업이나 하는 것이다. 2017년 상반기에 현대차는 16.4%와 기아차는 44%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 급감했는데 평균연봉이 9600만 원인 기아차 노조는 1인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봉 1억1000만원 달라며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승소했다.
현대·기아차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2.7%로 폴크스바겐(6.3%)이나 GM(4.9%), 도요타(3.8%)보다 낮다. 인건비 부담이 현재의 경쟁력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는 6년 연속 파업을 하면서 기본급 인상은 물론이고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다. 총고용보장 등 경영권 간섭요구도 했다.

GM은 2002년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15년간 경영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보유지분 매각 거부권이 오는 10월 사라지면 문을 닫고 외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1만6000명의 직원과 관련 업체 10만 명 직원이 실직위기에 있다. 민노총과 문정권이 몰아내는 한국GM을 인천시가 붙잡기 위해 인천지역 10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범시민운동을 통해 노조도 파업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대기업 대우를 죽이면서 GM대우자동차가 문을 닫았다가 한국GM 인수해 운영하다 문재인 정권에 또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GM대우가 부도가 나면서 1만 명 넘는 직원이 실직했던 쓰라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지난 8월 22일에 열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 현장모습.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100년 장수기업도 탈출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부자증세 한다며 법인세를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 시간수당 인상으로 100년 장수 기업 경방이 견디지 못하고 국내 공장 폐쇄와 해외 이전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권이 해외이전을 막겠다고 나섰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은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 공유라는 산업의 대격변기에서 전방위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귀족노조 인건비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액은 독일 폴크스바겐의 4분의 1이다.
무역협회는 올 들어 5월까지 대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33%나 줄었다고 했다. 인천에선 2002년 대우차가 GM대우로 넘어갈 때처럼 분위기가 흉흉하고 자동차산업 메카인 울산과 전북 군산에서도 부품 협력업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성장을 이끈 중국시장 판매는 반 토막이 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8월에 5번이나 파업을 벌였다. 기아차 노조도 노조원 2만8000명이 조기 퇴근하는 등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1만여 개의 부품회사까지 합치면 고용 인력이 35만 명이 실직 위기에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창출한다고 큰소리치며 자동차 관련 근로자 35만명을 실직 위기로 몰고 있다.   

귀족노조 갑질 파업에 제조업 붕괴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도 500% 성과급 지급 등을 앞세워 부분파업을 벌이거나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금이 세계 최대 수준인 ‘귀족노조’들은 제몫을 더 챙기겠다며 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노동자 권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 노동정책 기조에 고무된 완성차 노조들이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다. ‘임금 양극화 해소’ 등을 내세우며 중소기업 근로자 권익 보호를 부르짖는 민주노총의 주력 부대인 금속노조가 자동차 부품업체인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일본 도요타는 세계 1위 재탈환을 위해 무파업으로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는 6년 연속 임금 인상 파업으로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 법인세인상, 기본임금인상, 시간수당인상으로 ‘공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촛불이 빚을 갚겠다며 민노총의 하수인이 된 문정권이 만들어내는 망국의 경제 정책이 기업 죽여 노조 살리겠다는 것이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 현대와 기아는 합병되고 대우·삼성·쌍용은 외국에 매각되었다. 투쟁의 노사 관계를 상생의 노사 관계로 바꾸어야할 문정권이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 
한국 1위 기업 삼성은 문 정권 정치보복으로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위기에 있고,  2위 기업 현대차는 귀족노조 파업으로 문 닫을 위기에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촛불 빚을 갚으라는 민노총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탈원전에 이어 자동차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문재인 정권 퇴출 없이는 원전도 자동차 산업도 살릴 길이 없다. 문 정권에 의해 무너지는 안보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계성 대한민국언론혁파운동 공동의장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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