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국정원장 원세훈씨가 지난 8월 30일 댓글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원 전 3차장 이종명씨, 전 심리전 단장 민병주씨는 각각 징역 2.6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형을 계기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의 각종 적폐사건 청산작업을 더욱 강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로 취임한 서훈(63) 국정원장은 지난 6월 19일, ‘적폐청산 TF’를 발족시켜 전 정권과 관련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들을 재수사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전 정권 하에서 임명된 실·국장 및 주요 지부장 등 1급 30여명을 일시에 물갈이 시켰다.

이처럼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 법원은 댓글사건 파기 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 전 원장이 실제 행위자들과 직접 접촉, 모의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활동을 인식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받고 지시한 공모관계가 인정 된다”는 요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댓글사건 관련 원 전 원장 유죄선고를 계기로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 4대강 사건, 자원외교, BBK 사건 등을 청산 대상 적폐로 보고 검찰의 강력 수사를 촉구하고 있노라고 한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댓글사건 외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 NLL 대화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의혹 등을 재조사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에 이어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가동시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친 전방위적인 적폐청산 작업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통일부의 경우 박근혜 정부 정책점검 TF를 설치, 개성공단 폐쇄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점검한다는 명분하에 북의 장·단거리 미사일 도발 하에서도 공단 재개를 준비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문체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 교육부는 ‘교육적폐 TF’를 설치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부역자’들을 추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민주당도 국정 역사교과서 부역자 책임 추궁 목소리를 높여 당시 예비비 44억원 편성 과정, 홍보비 25억원 집행내역, 청와대 비밀 지시단 실체 등의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 밖에 법무부, 노동부, 외교부 등 나머지 각 부처들도 전 정권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의 적폐를 발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 후 특검조사에 의한 무려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고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대강 짚어보면 촛불혁명을 사명으로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전 전 정권의 광범위한 정책실패를 적폐로 규정, 이를 청산하는 작업에 주력을 쏟고 있는 형국이다.

서훈 국정원장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하여 중앙일보가 지난 8월 30일, 통일전문기자 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보도를 통해 ‘좌우적폐’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좌우적폐를 다 잘 아는 인물이므로 국정원 적폐 TF를 운영한다면 보수정권 시절의 적폐뿐만 아니라 진보 좌파정권 시절 국정원의 적폐도 청산함으로써 국정원 본래의 모습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칼럼은 구체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관련 적폐 사실들을 몇 가지 요약 제시했다.

△2007년 4월, 전략물자 구입용 40만 달러 현금지원, 당시 대북 반출이 금지된 컴퓨터 등을 구입토록 국정원 관계자가 남포항에서 현금 40만 달러를 전달 △2000~2007년 대북지원 식량 전용 : 쌀 240만톤 등 총 7.2억 달러 상당의 대북 식량지원이 군량미로 전용된 사실을 포착하고도 묵인 △2000년 6월, 4억5천만 달러 대북 비밀송금 :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정원이 대북송금의 창구역할을 맡아 국정원의 기본역할 중대 훼손 △1998년 7월, 북의 대남요원 납치, 감금폭행 : 최인수(당시 43세)씨를 중국 선양에서 납치 유인했다가 취조과정의 감시 소홀로 탈출 소동 △1998년 3월 : 대북 정보요원 현역 육군중령 납북사건 은폐 등.

국정원의 북한 공작요원 납치사건은 이정훈 기자의 ‘공작’(2013.6 글마당)에 자세히 내막이 소개되어 있다.
1998년 7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초기, 이종찬 국정원장, 나종일 제1차장 시절의 사건으로 국정원이 중국 선양에서 활동하던 북의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최인수(崔仁洙, 당시 43세)를 서울로 납치 유인했다. 당시 최인수는 북한에서 밀반출해온 골동품을 서울 고미술상과 거래하는 부업을 벌이다가 상당한 외상 대금 회수에 골몰했다. 국정원 관계자가 이를 도와주겠다면서 “함께 서울로 가자”고 유인하여 안가에서 총풍(銃風) 관련 첩보를 얻고자 무리하게 취조했다.

이에 최인수가 거칠게 항의하고 자해소동으로 맞섰다. 당시 국정원은 한나라당과 연계된 총풍작전을 캐내고자 고문을 가하기도 했지만 그가 제시하는 첩보마다 사실이 아닌 허위로 밝혀지자 국정원이 흥미를 잃고 말았다. 이 와중에 국정원 팀요원들이 단체회식으로 감시가 소홀할 때 1998년 7월 16일 새벽 최인수가 안가를 탈출 도주했다.
반바지, 런닝셔츠, 슬리퍼 차림의 최인수가 택시를 잡아타고 ‘한나라당으로 갑시다’하여 여의도 당사까지 갔지만 당사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에 최씨가 다시 ‘중앙방송으로 갑시다’라고 하여 서소문 중앙일보 사옥으로 달려간 것이다. 최인수씨는 북한에는 조선중앙방송, 중국에는 중앙전시대가 제일 크고 한국에도 ‘중앙방송’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택시기사가 ‘중앙방송’이라고 하자 중앙일보로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반바지 차림으로 새벽에 신문사에 도착하여 구명을 호소한 후 뒤늦게 탈출을 파악한 국정원은 난리가 났다. 그러나 언론은 국정원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 내막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 뒤 국정원은 6개월쯤 지나 최인수씨를 납치할 때 역순으로 선양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최씨가 입북하여 처형됐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우리네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의 내막이다. 국정원 안가에서 고문하다가 감시 소홀로 탈출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고 그를 무책임하게 내보내 처형됐다는 소문도 말이 안 된다. 이 책에 따르면 최씨 납치팀 총 책임자는 공군장교 출신이라는데 사건 이후에도 문책 받지 않고 무사했다. 이종찬 국정원장이 물러나고 천용택 원장이 부임한 후 조용히 사퇴한 것으로 인책됐다고 한다.
대강 이 같은 줄거리로 본다면 국정원 적폐 TF가 이들 진보 좌파정권 시절 적폐도 반드시 재수사, 청산돼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