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이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추세 속에 국내 방위산업이 높은 성장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전체 제조업 내 방위산업의 고용비중이 0.9%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의 고용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방사업 타당성 검토시 ‘고용영향’ 등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원장 유병규)이 발표한 ‘대규모 무기획득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방위산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8.6% 증가한 16.3조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은 56.7%나 증가했다. 이들 방위산업의 고용규모는 3.8만명으로 최근 5년간 23.9%가 증가했다.
특히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최근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고용증가율이 감소하고 국내 제조업 고용증가율도 0%대로 하락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비교할 때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고용증가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다.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의 고용증가 요인은 군 수요를 기반으로 한 내수기반과 함정, 항공기 등의 수출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의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대비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국방비의 규모가 정부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조업 내 방산의 고용비중은 0.9%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와 안보환경이 유사한 이스라엘은 2014년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15~13%, 제조업 내 방산의 고용비용은 14.3%로 높은 수준이다. 이스라엘은 국가안보환경을 방산 발전과 연계하는 등 방산수출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통해 2003년 10.7%이던 실업률을 10년 만에 5.9%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미국도 2015년, 연방예산 기준 15%의 국방예산을 활용하여 방산분야 고용이 제조업 내 10% 이상을 차지한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내수경기 부진과 실업률 완화를 위해 내년도 국방비를 10% 가량 증액할 방침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안보환경을 산업발전과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국방력 증대와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안보환경을 경제적 관점에서 방위산업과 연계시키는 산업정책의 부재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는 무기 전력화 시기의 경직성, 개발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성능 등 수요자 중심의 무기획득 조달정책의 결과로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의 저해, 산업경쟁력의 약화, 무기성능 및 품질저하로 연결되는 구조적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거세지면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 구축과 전시작전권 조기회수, 그리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요구에 따른 국방예산의 대규모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40.3조 원(GDP 대비 2.4~2.5% 수준)인 국방예산 규모는 2022년에 39.2~47.1% 증가한 56.1~59.3 조원(GDP의 2.9~3%)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예산 비중도 현재의 10% 수준에서 최대 12.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방위산업 분야 정부예산 지출규모(방위력개선비+전력지원 장비)는 약 34. 1~35.5조 원으로, 2017년 방위산업 관련 지출 정부예산 17.4조원의 약 2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체 생산의 84.5%를 차지하는 13.7조 원의 내수용 생산(2016년)은 방위산업 관련 정부지출 예산규모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즉, 3.8만 명에 달하는 방산고용의 80% 이상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즉, 국방 재정지출 증가는 방위산업의 양적성장과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나리오별 국방비 전망(2022)

단위: 조원 ▲ 자료 : KIET.

지난 7월 새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정부예산 지출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예상고용률에 따른 예산 차등배분 등 모든 정책수단의 일자리중심 재설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약 43%(17.4조원), 정부예산의 4.3%(2017년 기준)를 지출하고 있는 무기 등 방위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일자리·수출·국제공동개발·민군 겸용가능성 등을 비롯한 경제적 관점의 사업성 검토 기능은 취약하다.
특히 ‘선행연구사업’은 초기단계에서 군이 사용할 무기에 대해 합참이 소요를 결정(수량, 성능, 전력화 시기)한 무기체계에 대해, 국내개발 또는 해외도입(Make or Buy)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국내 개발을 통해 고용창출 가능한 사업이 동 타당성 결과에 의해 해외도입으로 결정 될 경우, 해외고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검토기능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술·경제·정책 요소간의 가중치 기준도 없어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사업 분석 시에 ‘고용영향평가’ 등 경제성 분석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시급하다.

무기체계 획득 ‘선행연구사업’의 세부고려요소 및 검토항목

*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수정, 2017

KIET 안영수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재정사업은 산업생산과 직결되므로 직접적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극소수 정부재정사업 분야라며, 국방 분야가 고용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새 정부 국정과제부응과 방산비리 예방, 재정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무기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 기능을 분리, 전문성·객관성·독립성을 갖춘 ‘독립적 Think Tank’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국방은 세금 소비자에서, 선진국 수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전환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