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대 성장 우려
소득주도성장론 부작용 적극대응

2018년 한국경제
걸림돌 7대 이슈
현대경제연구원, 2%대 성장 우려
소득주도성장론 부작용 적극대응
▲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회복세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어 2%의 성장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8년 우리경제는 3%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양한 리스크들이 상존해 2%대 성장이 고착화 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이 2018년 한국경제 쟁점 7가지 이슈를 선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①‘사람중심경제’로 3%대 성장?
경제회복의 원천을 가계부문의 소득증대에 두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요 논지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보다 기업경영 여건강화에 따른 투자와 고용감소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어 소득주도 성장론이 주장하는 경제성장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②부동산경기 소프트랜딩, 하드랜딩?
2018년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로 예상되지만 국내경기 위축, 가계부채 등이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전국적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풍부하고 정부가 일관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2018년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는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움직임은 차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③SOC 저투자로 미래성장 동력약화?
SOC 투자는 질적 양적으로 충분치 못하고 중장기적으로는 SOC의 과소투자가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SOC 투자는 경기부양, 고용유발 효과가 높고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역할도 한다. SOC 투자는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고 GDP 대비 비율도 하락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통, 물류 등 국내 인프라의 국가 경쟁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노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④재정 건전성 논란, 긍정 : 부정론
사람중심 지속성장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됐으나 향후 경제성장 부진으로 세수확보가 한계를 나타낼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예상된다. 2018년 예산안은 소득주도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삶의 질 개선, 일자리와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경기회복,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안정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경제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수확보가 문제시된다.

⑤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동참?
2018년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긴축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여건상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매입 등 확작정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자산매입을 통해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됐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과 자산축소를 시작하고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 등도 자산매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이후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2017년 말부터는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계획이다. 유럽 중앙은행은 최근 유로존의 경기 개선세를 반영하여 자산매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영란은행도 2017년 9월 자산매입 한도를 동결하여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내경기의 미약한 개선세 등으로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⑥수출경기, 수출경쟁력의 비 동조화
수출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대상국의 경제구조 변화, 통상마찰 확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2018년에는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세계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최근 수출경기는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인다. 그러나 중국경제 구조전환에 따른 수입변화,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으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국내 수출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최근 13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⑦임금인상 인플레 우려(Wage-push 인플레)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정책 등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인플레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나 인상되며 전체 근로자의 23.6%가 최저임금 인상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규모별로는 소규모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증가 상품, 서비스 요금에 전가되는 경우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이슈별 7대 대응 방안

2018년도 우리경제 이슈 7가지에 대응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
①소득주도성장 정책관련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②수급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SOC 투자의 양적, 질적 확충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④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재정 지출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추진.
⑤세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비하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⑥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⑦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가격전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및 물가안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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