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이 금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03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6.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역대 상반기 적발실적 비교로 보면 2015년 상반기 3,105억원, 2016년 상반기 3,480억원에 비해 최고기록을 세웠다.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만4,141명으로 전년 동기비 10.2%가 증가했다. 보험사기 규모는 1인당 8400만원으로 계속 고액화 되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 척결을 ‘5대 금융악’의 하나로 꼽고 상시 감시 시스템, 사회관계망 분석기법(IFAS) 도입 등으로 적발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내역은 입원, 진단, 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2,786억원(7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 종목으로는 손해보험이 3,338억원(90.1%)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366억원(9.9%)이었다. 또 종래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44.4%(1,643억원)로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사기가 줄어든 것은 블랙박스, CCTV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예방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연령대는 30~50대가 30,540명으로 전년 동기비 7.6%나 증가했고 고령화시대를 반영한 듯 65세 이상 고령층도 6.4%를 차지했다. 고령자의 경우 과거 병력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기왕 질병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이 26.6%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68.1%인 30,057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908명이 증가했다. 여성도 31.9%인 1만4,084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179명이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음주, 무면허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74.8%(여성은 38.3%)로 월등히 많고 여성은 허위, 과다입원, 고지의무 위반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45.3%(남성 18.3%)로 높은 경향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3.3%), 무직·일용직(12.1%), 전업주부(10%), 자영업(8.9%) 순이다.

△ 한방 사무장병원 허위 과다입원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한방병원을 개설, 2013년부터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허위입원, 통원을 권유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0억원을 편취했다. 또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5억원을 편취하도록 도와주웠다.
이 사무장병원은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되었다.
△ 의료소비자생활조합 악용 사무장병원 : 2011년 방사선사로 근무했던 비 의료인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설립 후 허위입원 조장 등으로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39억원의 보험료를 편취토록 방조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19억원을 편취하여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 손가락 절단 후 보험료 편취 : 생선판매상 A씨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기간에 손가락 후유장해를 집중 보장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마치 냉동생선 절단기 작업 중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위장, 보험사로부터 4.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고는 손가락 절단 형태 및 현장상황 등을 토대로 공학분석 및 의료분석으로 고의사고임을 밝혀냈다.
△ 보험설계사의 고의사고 공모 : 보험설계사 A씨가 친구 B와 공모하여 자신의 자동차로 친구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는 등 다수의 자동차 고의사고로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초기에는 A와 B가 공모한 보험사기였으나 차차 제3자의 자동차와 고의 충돌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발전했다.
△ 매장 재고품에 고의 방화 : 신발매장을 운영하는 A씨가 매출부진으로 재고품이 증가하자 재고품 창고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40억원을 편취했다. 화재 직전 CCTV 및 경비 시스템 등이 갑자기 가동되지 않았던 점, 발화점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상계단인 점 등을 통해 방화를 의심.

금감원은 2016년 5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도입,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획조사,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금감원과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년 상반기 중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건수는 3,912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53건(47.1%)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생보·손보협회 및 각 보험사는 제보건수 중 3,433건에 대해 12.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포상금액은 전년 동기의 8.9억원에 비해 41%(3.6억원)나 증가한 액수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 운전(48.1%), 운전자 바꿔치기(14.1%)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많았다. 포상금액으로는 30만원 이하 소액 포상건수가 많아 건강 평균 포상금액은 36만원으로 전년 동기 41만원보다 12.1%나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