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위원장 김지형)가 지난 10월 20일,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 결과로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절차를 거쳐 곧 공사가 재개되겠지만 대통령의 건설 중단 구두지시 후 1,000억대 손실에다 국민갈등만 조장시킨 공론화위 절차에 대한 후속 논란만 남게 됐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① 최종 조사결과 건설재개가 59.5%로 건설중단 40.5%보다 19.0%p 더 높아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①6호기 건설을 재개를 권고한다.
②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전유지 35.5%나 확대 9.7%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에 따라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③ 시민 참여단이 건설 개재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안들의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첫째,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33.1%), 둘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확대(27.6%), 셋째,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25.3%).
이 외에 서술형 답변을 통해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74명), ‘원전 주변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주민들의 생명·건강·안전·보상 등의 대책마련’(59명) 등 의견 제시.

갈등해소, 통합 상생위한 추가의견

① 신고리 5·6기 공론화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5․6호기 건설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② 그동안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원전관련 이슈를 시민의 생활이슈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이번 공론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일명 ‘숙의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형성해 가는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④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민주적 상생의 수단으로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① 건설재개와 중단 비율 : 재개 59.5%, 중단 40.5%보다 19.0%p 높다.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3.6%p)
△성별 : 남자 66.3%, 여자 52.7% 건설재개 선택
△연령병 : 20대 56.8%, 30대 52.3%, 40대 45.3%, 50대 60.5%, 60대 이상 77.5%가 건설재개 선택
△권역별 : 수도권은 전국평균 수준(건설재개 59.5%, 건설중단 40.5%), 호남지역은 건설중단 우세(54.9%), 영남지역은 건설재개 우세(68.7%)
② 조사단계별 재개․중단 비율 추이 : 1차 조사 응답자들은 건설재개 36.6%, 건설중단 27.6%, 판단유보 35.8%. 3차 조사는 자료집 및 e러닝을 학습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 건설재개 44.7%, 건설중단 30.7%, 판단유보 24.6%, 재개와 중단 차이는 14%p로 1차 조사시 9.0%p보다 더욱 커졌다.
마지막 4차 조사결과는 건설재개 57.2%, 중단 39.4%, 판단유보 3.3%로 판단유보가 대폭 축소됐다.
4차 조사에서 최종의견을 결정할 때 각 요인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안전성(98.3%), 환경성(96.3%),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 순이었다.
건설재개 후 필요한 조치사항으로는 △안전기준 강화 △탈원전 정책유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신재생 에너지 투자확대, 이들 조치사항의 우선순위는 ①안전기준 강화 ②신재생 에너지 투자확대 ③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④탈원전 정책유지 순.
한편 국무조정실 소속 공론화지원단은 위원회 해산 후속조치로 이번 공론화 백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