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 쇼크확산
일자리위원회, 공공·민간 독려역할

고용부, 근로감독권 발동
형벌압박 일자리정책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 쇼크확산
일자리위원회, 공공·민간 독려역할
▲ 9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편 같은날 경기도 성남시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해 정홍 국제산업 대표가 용역비 등급별 현황표를 공개하면서 입장 발표를 했다. <사진@브리핑>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가 공공, 민간 부문의 신규채용 확대를 독촉하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 행사를 통해 ‘불법파견’의 직접고용을 압박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명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권력과 형벌을 앞세워 강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상일까. 최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정 쇼크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형세다.

대통령이 일자리 예쁜얼굴, 미운얼굴 점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범부처 일자리 정책을 총괄·선도하는 기능이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 점검하고 있으니 매일 대통령 눈에 공공, 민간부문의 ‘예쁜 얼굴’과 ‘미운 얼굴’이 그려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연내에 제로화하겠다”는 현장 약속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무렵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이 즉각 민간부문의 압력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한마디 호소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경총, 반성부터 하라”는 공개 질타를 받았으니 거의 기절할 처지였다. 곧이어 집권당에서도 “경총이 양극화와 나쁜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숨을 죽여야만 했다.
전경련의 ‘해체수준’ 위축에 이어 경총마저 유구무언이 되자 경제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촛불혁명 정책에 건의하고 호소할 목소리도 잃은 셈이다. 반면에 촛불세력의 일원으로 더욱 위세가 막강해진 강성 노동세력은 ‘반사드’,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 일자리 창출과는 반대되는 노선으로 활동한다.
경제계 눈으로 보면 친노동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 비정상이 적지 않다. 대통령이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권력이나 형벌을 앞세워 민간부문의 손목을 비틀어 강제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얼마나 갈 것인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압박, 독촉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장관급)이 지난 9월 13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등과 함께 참석하여 지도·격려했다. 채용박람회에 일자리 부위원장과 금융감독권자가 참석한 것은 격려의 의미도 있겠지만 압박과 독촉의 뜻이 아니었을까.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에게 2021년까지 5년간 채용계획, 금감원에서는 증권사들에게 신규채용 계획을 제출토록 지시했다니 뻔한 내용 아니고 무엇인가. 또 일자리위원회는 공정위의 감시를 받고 있는 30대 그룹과 준 대기업그룹 등에게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관련 자료 제시를 요청했다니 이 얼마나 큰 압력인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각 부처관련 일자리정책에 앞장서면 당장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기업이 받는 압력이 내부 골병으로 작용하여 후유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최근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식에도 일자리위원회가 참석했다니 앞으로 유사한 행사마다 일자리위원회가 선도하겠다는 방침 아닌가.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 충격 확산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들에 대한 근로감독 조사를 통해 가맹점 소속 11개 협력사들의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으니 충격이고 큰 파장이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채용, 임금기준 등을 마련하고 품질관리사 등이 가맹점을 방문, 지시 감독했으니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제빵기사 5,378명을 즉각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하니 청천벽력 격이다. 반면에 가맹점 협력사 11개사 대표들은 지난 18년간 파리바게뜨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해 왔는데 갑자기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하니 “공산국가도 아니고…”라며 반발한다.
협력사들은 당장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니 가처분 신청, 무효화 소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파리바게뜨 역시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게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지시 공문을 보낸 뒤 25일까지 불이행할 때는 과태료 530억원을 부과한다니 참으로 난처한 처지가 아닌가.
프랜차이즈업계가 제2의 파리바게뜨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까 벌벌 떨고 있다는 스케치 보도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논리가 계속 확대 적용된다면 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한라그룹 계열 자동차부품회사인 ‘만도헬라’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300여명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 이들을 즉각 직접고용토록 명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번 ‘파리바게뜨’ 충격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번지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경제계는 근로자파견법의 허용 업종이 너무나 제한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약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대폭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용접, 금형, 열처리 등 ‘뿌리업종’ 등을 파견허용 업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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