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의 적폐청산 위세 속에 곳곳에서 ‘정권코드화’ 현상이 일고 있는 느낌이다. 국가 공권력마저 친노동, 친촛불 행태로 문 정권 코드에 영합하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검찰은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자료에도 불구하고 백씨 유족들의 고발 1년 11개월 만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밝혀내어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불법, 폭력시위 현장 진압을 위해 살수차를 운전했던 2명, 현장 지휘관인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제4 기동단장 등 4명에게 형사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찰수사 결과는 사건 직후 경찰조사 결과를 뒤집어 결과적으로 정권교체 코드에 맞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당시 경찰은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라 경찰 차벽을 허물려는 시위대에 맞서 ‘경고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진압했다고 강조했다. 또 백씨의 사망원인이 물대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이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 이철성 경찰청장은 유족측이 제기한 2.4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겠다는 ‘청구 낙인서’를 제출하고 직접 사과까지 했다. 여기에 다시 검찰이 폭력시위를 진압한 현장 경찰관과 지휘관을 형사 처벌키로 했으니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무슨 수로 진압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의 ‘민중총궐기’는 한국진보연대, 민노총 등 53개 단체가 광화문 일대 도심을 마비시킨 불법, 폭력시위로 쇠파이프, 죽봉, 새총 등이 난무하고 경찰의 차벽을 허물기 위해 밧줄을 걸어 집단으로 잡아당기는 장면이 TV 화면을 통해 공개됐다. 

이때 고령의 고 백남기씨가 밧줄의 앞면에서 물대포를 맞는 장면이 연출됐다. 그 후 서울대병원에 입원 10개월간 치료 끝에 사망하여 지병관련 병사(病死)진단서로 논란을 빚었다. 이때 경찰은 사인규명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부검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떼법식 거부로 끝내 부검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탄핵정국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경찰 발표는 모조리 뒤집히고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으니 ‘정권코드화’ 사태가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사건 직후부터 유족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경찰발표를 거부하고 부검 영장 집행마저 반대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살인적 폭력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3년형을 복역 중이다. 당시 한씨는 “노동자와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호언했다. 그는 불법 폭력시위 주도가 문제되자 호위무사들의 안내를 받아 조계사로 피신했으며 여기서도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2차 민중총궐기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이뤄낸 노사정 9.15 대타협을 ‘노동개악’, ‘비정규직 양산’, ‘쉬운 해고’ 등이라고 혹평하며 거부투쟁 했다. 여기에 현 집권당인 더민주당은 적극 호응했으며 촛불집회도 직·간접으로 지원하여 정권을 창출한 것이다. 

당시 민노총의 투쟁 구호 속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사드배치 반대’, ‘신규원전 건설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이석기 석방’ 등등 민주당의 대여투쟁과 대부분 일치했다.
문 대통령 자신이 친노동이라고 밝힌바 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문 정부 창출 유공집단으로 자부하며 각종 ‘정책 청구서’를 제출한바 있다. 공권력 집행기관이 정권코드에 맞춰 굽실굽실 행세하려는 것도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여겨질 정도이다.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 19명 가운데 15명이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노무현 정부 출신 좌파성향으로 ‘좌파위원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철성 청장은 경찰개혁위가 집회 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면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 시민교통 불편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않고 시위대의 사소한 불법은 그냥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하에 “촛불세력이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비롯하여 촛불세력 구호가 통하지 않은 대목이 거의 없다. ‘한상균 석방’, ‘이석기 석방’ 구호도 언제인가 실현되지 않겠느냐는 비관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반 헌법으로 해체된 구 통진당을 계승하려는 ‘민중당’이 출범했다. 상임대표 김종훈씨, 김창한씨,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 등의 정치색깔로 보면 제2 통진당이 아니겠느냐고 판단된다. 이 민중당이 출범 직후 서울광장에서 보신각까지 행진하며 ‘이석기 석방’, ‘한미동맹 해체’를 외쳐댔다.
문재인 정권 하에 민중당의 역할이 주목된다. 문 정부의 주요인사로 보면 좌파코드 일색이다. 이들 좌파코드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불안하고 두렵게 여겨진다. 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전전 대통령마저 다시 끌어내 단죄하겠다는 기도가 보인다.

보수를 궤멸시켜 장기집권 하겠다는 구상이 곳곳에 비쳐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MB가 적폐의 시발’이란 주장이 나오고 5.18 발포명령 ‘전두환 처단’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적폐원조’라고 공박하고 문 정부의 ‘신 적폐’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촛불정권이 구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독선과 아집으로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어찌 설명할 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