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중국에 ‘싹쓸이’ 제공 꼴

600조 시장도, 안보도…
문정부 ‘탈원전’ 정치
사드보복 중국에 ‘싹쓸이’ 제공 꼴

 

▲ '원전 제로화'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은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진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현장사진(6월 19일). <사진@청와대>

중국은 원전개발에 600조 원자로 시장을 싹쓸이 하려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여 가며 탈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한국은 원전 인근 인구 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진만으로 원전에 사고가 난 경우는 전 세계에 한 건도 없다. 산자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전체의 안전성과 투명 경영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했다. 산업발전에 앞장서야할 산자부장관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탈원전 정책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계성 논객(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언론혁파운동 공동의장) @이코노미톡뉴스)] 산업부장관은 조선, LCD, 자동차 등 한국 주력산업이 줄줄이 위기인데 정책 하나 제대로 내놓은 것이 없다. 영국, 사우디에서 원전 입찰이 이어지고 있다. 사우디가 200억 달러(약 22조6000억원)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국제 입찰을 하고 있고, 영국이 원전 2기(24조)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참여를 타진하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있다. 60년 쌓아온 국내 원전 기술이 탈원전으로 무너져 중국에 고스란히 반사 이익으로 넘어가고 있다. 

원전폐지는 국가 경제를 버리는 것 

한국은 60년 원전 노하우로 얻은 세계적인 기술로 원전25기가 무사고 발전을 해왔다. 문 대통령 원전포기 주장은 “자동차 사고 위험이 있으니 자동차를 버려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위험하면 포기하지 말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인류역사는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과감한 ‘극복’의 역사로 발전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폐기하고, 원전을 해체하려는 것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사람 한 명이 평생 쓸 에너지는 석탄은 3200t 필요하지만 원전우라늄은 골프공 크기면 되니 밀도 높은 친환경에너지다. 신고리 5·6호기만큼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태양광 지붕 529만 개가 필요하다. 문 정권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한국 원전을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폐기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원전 5·6호기는 현재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증진시킨 3세대 원전이다. 1세대 원전에 비해 3세대 원전은 안전성이 10배 이상 으로 사고확률을 줄였다. 
우리는 종종 흡연보다 비행기를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으로 죽는 사람이 100배나 더 많다.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2016, 김남길)’가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통계로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안에 원자력 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원전 설비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23년부터 원전이 하나 둘씩 폐쇄되는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제조 기반과 공급 망이 무너지면 운전 중인 원전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원전 폐기는 △2022년 월성 1호기 △2023년은 고리 2호기 △2024년은 고리 3호기 △2025년은 고리 4호기, 한빛 1호기 △2026년은 월성 2호기, 한빛 2호기 △2027년은 월성 3호기, 한울 1호기 △2028년은 한울 2호기 △2029년은 월성 4호기 등이다. 2022년부터 매년 1~2개의 원전이 운전기간이 끝나 폐쇄가 되는 셈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기료는 △원자력은 49.58원 △석탄은 60.13원 △가스(LNG)는 147.41원 △신재생/기타는 221.28원이다.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따져야 한다. 

한국은 1년 내 독자 핵무장 할 수 있는 기술력이 탈원전 땐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원전대신 LNG 비중 늘리면 수출국 등 해외변수가 에너지 안보 위협이 되고 전기료가 2배 인상된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좌익 일색의 비전문가 집단이 투표로 결정한다. 국익차원이 아니라 촛불세력의 한풀이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원자력과 석탄을 모두 급격히 줄이고 LNG 발전을 11%에서 35% 늘어나면 전기료가 3배로 뛰게 된다. 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제일의 원자력 노하우를 잃게 된다. 이는 안보와 경제 모두를 잃게 되는 것이다.

좌익혁명 자금줄 만들기 위한 것인가

원전을 선택한 나라들은 국민 안전과 환경을 무시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선진국들이다. 우리의 원전 역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창립한 1956년에 참여하여 60년의 노하우로 제3세대 원전의 설계·시공·운전 기술을 두루 갖춘 원전 최강국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한국에 원전 25기를 건설했고, ‘무사고’ 운전의 기록도 달성했다. 단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 우리 힘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강화한 ‘한국형 원전’(APR1400)도 개발했다. 원전 종주국이었던 영국과 미국이 눈독 들일 정도의 뛰어난 원전기술이다. 이런 기술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안전에 위험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개선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신형차량을 만들어 낸다. 

원전을 폐기하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 떼돈을 벌겠다는 신재생 마피아를 경계해야 한다. 촛불세력들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부추겨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려 대통령을 앞세워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다. 
천성산터널 공사·제주해군기지·4대강 개발·밀양송전탑 반대에 앞장섰던 촛불세력들은 수억에 수백억을 챙기고 혈세 수조원을 국민혈세로 추가 부담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환경파괴를 빙자해서 국민혈세를 챙기는 매국노들이다. 
노무현 정권 때 최대의 의혹사건 “바다이야기”가 명계남 등 친노세력이 서민들을 등쳐 수조원의 이익을 챙겨 그 자금이 촛불혁명에 이용되었다. 

탈원전도 촛불세력이 민중혁명을 위한 자금줄을 신생에너지 쪽을 독점하여 얻으려는 계략에 국민이 속고 있다.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최우선이다. 대선 공약도 분명한 정책화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가 제정해 놓은 법률을 무시하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구성한 비전문가집단 공론화위원회에 탈원전 결정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안전성·환경성·경제성·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에너지생산 체계를 추구해야 한다. 원자력으로 시작한 ‘한국 과학’이 탈원전으로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문정권이 중국에 넘겨준 600조 원전 시장 

세계 원전 정책에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수출이 아니라 탈원전에 앞장서고 있다. 문 대통령과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일본도 지진으로 원자로가 파괴되었고 경주도 지진지역이라 위험해서 폐기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문제는 지진이 아니라 해일 때문이었고 지구상에 지진으로 피해본 원전은 없다. 거짓말을 일삼는 문 정권과 민주당의 언론 장악 의도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이다.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핵무장에 필요한 건 원전가동 인력 아닌 연구 인력인데 원전건설 중단 땐 핵연구인력 4000여명 외국으로 떠나 핵 인프라가 무너진다. 핵무기에 필요한 기술 100이라면 현재 한국은 40~50 정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핵개발에 1년 걸리지만 탈원전 땐 2배 이상 시간 더 걸리고 탈원전 후 5년 지나면 현 수준도 회복 못하게 된다.

한국은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3세대 원전 APR 1400을 UAE에 수출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신형 원자로는 신고리 5, 6호기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이 주도해서 건설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전 건설이 안전성이 입증되자 영국과 사우디가 국제입찰에 한국형 원자로 입찰을 요구해오고 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입찰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한다. 한국형 원전은 국내외에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가는 중에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이 차려 놓은 밥상을 중국에 빼앗길 위기에 있다. 수십 년 쌓아온 국내 원전 기술이 무너지면 중국에 고스란히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 문재인의 탈원전 선언에 따라 중국이 가로챌 기회를 엿보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 600조원의 원전시장을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도 신생에네지 개발이라는 이권을 챙겨 촛불세력의 민중혁을 위한 자금을 대기위한 것이라니 더욱 분통이 터진다. 탈원전은 안보와 경제를 망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다. 반역자 문 정권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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