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거짓·선동기초 ‘탈원전’
경제 측면에서 제조업 해외탈출 조장

원자력 ‘기술국력’ 포기
망국정책 폐기촉구
국민행동본부, 거짓·선동기초 ‘탈원전’
경제 측면에서 제조업 해외탈출 조장
▲ 윌리엄 맥우드 OECD NEA 사무총장이 25일 국제 핵연료주기 학술대회‘ GLOBAL 2017’ 에 참석해 기조 강연하고 있다. <사진@OECD NEA>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지난 26일자로 정부는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25일 윌리엄 맥우드 OECD NEA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스스로 원전을 포기한다면 다른 나라가 한국 원전을 택하겠느냐”고 지적한 대목을 받아 ‘탈원전’ 졸속정책을 망국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한국의 탈원전은 원전기술 국력 포기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OECD NEA(경제개발기구 원자력에너지기구)는 OECD 회원국들의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맥우드 사무총장은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핵연료주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가 지난 25일 워커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맥우드 총장은 한국은 원전 수출국으로서 기술력과 함께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했는데 ‘탈원전’은 원전기술 국력을 버리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기술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 대안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 원전을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맥우드 총장은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은 인접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전력망이 갖춰 있지만 한국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므로 한국 실정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고했다. 

거짓, 선동측면에서 광우병 선동때와 유사

국민행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백지화’ 정책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위로서 “거짓과 선동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2008년 광우병 선동 때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과학과 사실을 무시하고 탈핵을 결정한 현 정권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경제적 힘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한반도 힘의 균형을 북으로 옮기기 위한 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유사시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수단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우리는 이 모든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와 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월성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6천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개당 6kg이 소요되는 핵폭탄 4,33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원전 백지화 계획에 따라 월성 원전이 폐쇄되면 우리나라가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해야 할 때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인상 등 제조업 해외탈출 조장

또 경제적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은 전기료 인상(30%)으로 생산활동을 저하시키고 이들 제조업의 해외탈출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노태우 정부의 고위관료가 어느 사석에서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이 현대, 삼성, 대우 등을 망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미 대우는 사라지고 삼성과 현대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좌파 노조가 주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과 함께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북측은 현재 수소폭탄이라는 최종병기(비대칭 전력)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대칭전력(재래식 무기)의 성능을 개량해도 북의 비대칭 전력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정책도 한번 정하면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전 백지화와 같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은 국민투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북핵을 극복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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