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 9988 = 보호대상’이라는 등식에 갇혀 신진대사가 어렵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 ‘창업-성장-퇴출’의 신진대사가 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축적되고 있다고 비교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9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 주변에는 “중소기업이 전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경제의 뿌리”라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정책이 연명이 아닌 역량강화에 중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사업체 수와 일자리 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지만 생산비중은 48%, 수출비중은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규모로 보면 소기업이 절대다수이고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중은 너무나 낮다. OECD 국가들과 비교시 종업원 50인 이상 제조업체는 한국 2.7%로 그리스 1.2%, 이태리 2.4% 등 남유럽 국가보다는 높지만 미국 8.4%, 독일 9.8%, 일본 6% 등에 비하면 매우 낮다.

또 고용도 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중기업 이상 규모의 고용비중이 낮다.
5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한국 4.1%로 이탈리아(52.8%), 그리스(48.6%), 포르투갈(53.7%) 등 남유럽 국가들과 비슷하다. 반면에 미국(81.1%), 독일(79.9%), 일본(66.2%) 등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비중이 비례하는 ‘우상향’ 패턴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남유럽 국가형은 ‘역 U자형’으로 비교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6년 IMD 발표 중소기업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61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6위로 하위수준이다. 노동생산성도 대기업 대비 29.7%로 독일(60.8%), 일본(56.5%) 등의 절반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한계기업(限界企業)의 경우 임금지불 역량과 신규 고용역량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이 연명(延命)하는 생태계에서는 정상기업들의 적정수익 확보가 힘들게 되고 이는 다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KDI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생존율은 5.32%포인트 올랐지만 생산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4.92% 하락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받는 ‘잠재 부실기업’(좀비기업) 자산이 10%포인트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하락했다. 이는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대한상의는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서도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촉진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생태계의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 자문단 소속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존속과 보호에 급급하는 정책 틀에서 조속히 탈피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지원제도를 경쟁력을 초점으로 통합,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교수는 또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 생산성 상승, 임금인상, 신규 고용창출 등 성과관리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바뀌고 지원기관의 평가기준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촉진방안으로 대한상의는 △안정지향적 벤처투자 극복 △성공가능성 중심의 R&D 과제 선정방식 탈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풍토 확산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강노력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의 중요성이 부각된 지 오래이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투자 기피, 벤처창업 후 M&A 등을 통한 자금회수의 어려움 등 벤처기업이 건너야 할 데스밸리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CVC 등 벤처캐피탈 관련규제 개선, 기술형 M&A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 회수전용펀드 확충 등의 제도개선과 자본시장과 엔젤투자의 역할강화를 주문했다. 

R&D 지원풍토 개선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0%를 넘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50%로서 두 가지 모두 76%인 독일보다 비효율적”이라면서, “개발성공 가능성 대신 실패위험 높더라도 시장필요성 높은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R&D 단계별 구분예산의 통합운영, R&D 지원한도 완화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기업들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캠페인을 펴고 있지만 2~3차 협력사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등 우리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모기업 주도로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을 2, 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 3곳 중 1곳에서 핵심인력이 이직하는 등 역량축적이 힘든 실정”이라며 “근로자들이 혁신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 우리사주제, 스톡옵션 등의 성과공유제를 도입” 등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강노력을 역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뿌리로만 보지 말고, 기둥으로 성장하고,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성장촉진대책을 펼 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