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접대, 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왔다.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대한상의가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내기업 300사, 소상공인 300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을 전화 및 이메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83.9%, ‘공직사회가 변화했다’ 71.5%, ‘기업문화가 개선됐다’ 72.5%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와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사회 전반적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결과는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는 평가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이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지나지 않았고 모른다, 무응답은 1.7%였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을 기업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많이 꼽았다. 이어 접대나 선물비 절감(19%),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도 제시했다.
반면에 이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 결재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 회식감소 등 ‘사내분위기 경직’(11.1%) 등도 지적했다.

소상공인 조사는 음식점 110개, 농축수산 도소매업 110개, 화훼 도소매업 80개 등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시행이후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소상공인 68.5%가 ‘공감한다’고 응답하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31.5%에 지나지 않았다. 또 법 시행이후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도 69.9%로 ‘없었다’는 30.1%보다 월등히 높았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은 70.2%, ‘아니다’는 28.5%, ‘무응답’ 1.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업의 85.4%, 음식점업 79.8%가 부정적 영향으로 응답했다. 농축산 도소매업체는 49.5%만 매출영향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 김인석 기업문화팀장은 이번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