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은퇴한 사람들끼리 “촛불혁명 정권의 대북정책이 불안하다”고 우려한다. 북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이념과 통일 외교안보 고위 참모들의 인식이 모두 불확실, 불일치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북의 김정은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식으로 천방지축이자 기고만장”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문 대통령도 취임이후 대북인식이 많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후보시절에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여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먼저 방문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방침도 밝혔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유엔총회에 참석 연설하면서 북에게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니 후보시절과 실제 대통령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 정부의 대북전략이나 한미동맹 관계 등에 계속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과 국토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한미동맹 체제 속에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꼭 해야 할 말이었을까.
행여 주한미군이나 미국정부 당국이 거부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과시했다. 지난 9월 23일 밤, 괌 기지에서 발진한 B-1B 폭격기가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F-15C 전투기 호위 속에 동해 NLL을 넘어 원산 부근까지 강력한 무력시위를 보여 줬다.
큰소리 치고 있던 북한 당국은 깜깜절벽이었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도 긴급 NSC를 소집, 미군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지만 시중에서 보기에는 불확실한 측면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전시작전 통제권을 빨리 가져와야 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국민이 군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또한 사실일까?
전작권의 환수 연기는 한반도 안보상황 악화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합의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북핵, 미사일 사태가 최고수준으로 위험할 때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특히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 있어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 시점에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이 한국군 지휘 아래 북핵 대응작전에 흔쾌히 나설 것인가.
문 대통령의 대북, 대미 기본인식은 노무현 전 대통령 노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핵을 ‘체제유지용’이라 규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스스로 ‘북한 변호사’ 역할을 다 했노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북핵 개발의 종자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 퍼주기’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배경을 감안하면 촛불시위로 보수정권을 타도하고 집권한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 및 안보정책의 바탕을 알 수 있다. 또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 성향에 비춰보면 이념과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한·일·중 등을 순방한다. 이보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회담한 뒤 “미국은 북한과 2~3개의 직접대화 채널이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최악의 막말을 교환한 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북 무역, 금융거래의 중단을 강력 촉구하는 시점에 왜 북한과의 직접대화 채널을 밝혔을까.

미국은 시진핑에게 필요에 따라서는 중국정부를 통하지 않고도 북측과 거래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대북협상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통고한 성격이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탈레슨 장관이 대북 외교채널이 열려 있다고 발언한 뒤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낭비”라고 면박을 줬으니 무슨 뜻일까. 채널은 확보되어 있지만 대화를 통한 핵포기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양면작전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노무현재단, 통일부, 서울시 등이 공동주최한 ‘10.4선언 10주년’ 기념식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 씨도 참석했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친노계 600여명이 참석한 ‘노무현 정신’ 축제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으니 이날 특별한 감회로 참석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로 후속 보수정권들을 비판했다. 친노계의 참석자들도 “DJ, 노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평화의 길을 MB, 박근혜 보수정권 9년이 끊고 훼손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북핵이나 인권말살 등에 관한 비판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북에 대해 “핵, 미사일 도발중단하고 10.4선언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지만 북은 ‘괴뢰패당’이라는 말로 응답했다. “이명박, 박근혜 역적패당을 능가하는 천하에 둘도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무지막지한 폭언인가.

북은 김일성 3대 세습왕조의 꿈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는 반역집단임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에 비해 DJ, 노무현에 이은 문재인 3대 정권은 신념이거나 정치적 소망이거나 북측과 대화와 협상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비친다.
김정은은 남측 정부가 진보 좌파성격이라지만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오로지 미국과 협상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남한을 제압하겠다는 전략뿐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불량정권’, ‘완전파괴’ 등의 용어로 비판하고 ‘군사적 옵션’마저 꺼내 보이려 했지만 두려움은커녕 과수원을 시찰하며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조롱하듯 대꾸했다. 이어 “사상 최고로 대응하겠다”는 성명서를 직접 낭독하는 강수로 응답했다.
또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이용호 북 외무상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개 짖는 소리’라고 비하하며 태평양 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면시행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대북 단호한 조치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한국도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정부’라고 강조하고 “평창올림픽이 바로 평화의 촛불”이라며 대북 유화 메시지를 띄웠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프로그램을 명분으로 대북 800만 달러 지원계획을 결정했다.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조치를 결의하고 미국, 일본, EU 등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일본 아베 수상이 3국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에 있어 대화란 상대를 속이고 시간을 버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우라늄 농축을 계속해온 사실을 지적했다. 아베는 이 시점에서 대북 800만 달러 지원방침이 적절한지 한국정부에 묻고 싶어 했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뒤죽박죽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북측이 계속 무시하고 조롱하는 상황에서 대북 협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인상이 안타깝고 불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문정인 연대 명예교수’ 발언이 또한 촛불혁명정부의 대북정책의 혼돈을 더해준다. 문 특보는 특보로 임명된 후 미국 방송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공개 비판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한미합동 군사훈련 축소를 서슴없이 말해왔다.
문 특보는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말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비판하고 ‘북핵 보유국 인정’, ‘전술핵 재배치 반대’ 등 아무말이나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 왔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에 “대북 제재와 압박이 능사는 아니다. 북은 엄청난 적응력을 갖고 있다”는 말로 김정은의 심중을 대변하듯 말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야권이나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나는 한국당 특보가 아니다”, “청와대의 다수는 속으로 내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 말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은 핵, 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한·미는 군사훈련의 중단,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적의 전쟁지휘부를 겨냥, ‘참수부대’ 창설계획을 말하자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 국방은 “학자의 입장에서… 안보특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조율 안 된 발언’,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엄중주의 조치’를 받고 ‘과한 발언’ ‘송구’ 등으로 사과해야만 했다.
핵과 미사일로 무한 도발하는 북측 전쟁지휘부를 겨냥한 ‘참수부대’ 창설계획이 어찌 ‘잘못된 일’이며 이를 발언한 국방장관을 엄중주의 조치하고 문 특보의 무책임 자유발언은 계속 두둔한다는 말인가.

북핵과 미사일 방어용 사드배치에 관한 중국정부의 보복으로 경제계가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을 때 노영민 주중대사가 “롯데와 이마트의 중국철수가 결코 사드보복 탓이 아니다”라고 공개발언 했으니 무슨 망발인가. 문 정부의 4강국 대사가 모조리 비외교, 친문코드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노 대사가 현지에 부임도 하기 전에 이토록 엉터리 발언으로 국익과 국위를 손상시켜 놓고 무슨 대사 노릇을 하겠다는 말인가.

그는 3선의원 경륜에 친문(親文) 코드만은 분명하지만 대사로서는 무자격이다. 그동안 롯데가 성주 사드 부지를 제공한 후 중국 측이 터무니없는 비난과 함께 반 글로벌 보복을 강행하고 있는데도 사드보복 탓이 아니라니 터무니없다. 그는 “농부가 어찌 밭을 탓하랴, 기업환경에 대한 자구(自救)노력도 기업 몫이다”라는 말로 롯데와 이마트를 비난하며 중국정부의 보복에 굴종하는 자세를 보였다.
노 대사는 이마트는 사드배치 이전에 중국에서 철수방침을 결정했고 롯데는 형제 경영권 분쟁 당시 중국사업 실패가 논란되지 않았느냐는 단편적인 사실로 거대한 중국 측의 사드보복을 감싸주려고 했다. 그는 또한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800~2,000km로 “중국 측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말했으니 바로 중국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한 셈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 방침을 결정했을 때부터 ‘외교적 참패’라고 비난하고 중국에 반사드 사절단을 파견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노영민 대사가 현지 부임에 앞서 중국정부의 입맛에 맞춰 국익과 국위를 훼손, 포기한 언행은 문 대통령과 더민주당의 반사드 지침의 대변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정부로부터 4차례나 소환 항의를 받았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가 귀국 후 “중국 외교부로부터 30분 항의를 받으면 1시간 반박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을 역임했고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시 김정일과 악수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 ‘꼿꼿 장수’라는 애칭을 받은바 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안보실장을 거쳐 주중대사로 30개월간 근무하면서 중국정부의 강경 보복에도 꼿꼿하게 대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