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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미사일 놀음》한반도 위기 어디가나김정은 야심, 트럼프 선제공격유혹 꼴
좌파정권, 미· 일과 불협화음 노출
  • 이상휘 전 중앙일보 기획본부장, 전 법제처 전문위원
  • 승인 2017.11.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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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미사일 놀음
한반도 위기 어디가나
김정은 야심, 트럼프 선제공격유혹 꼴
좌파정권, 미· 일과 불협화음 노출

한반도 위기설 속에 김정은은 핵보유국임을 자부하며 곧 “미국의 무력 앞에 자유로워진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지난 9월 24일,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기에 마음대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으니 바로 그런 뜻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획득과 동시에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뒤따를 것이다.

▲ (사진왼쪽 상단)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 28일 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채널A 뉴스캡쳐 20160920> / (사진오른쪽 상당) 9월 3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장면 / (사진왼쪽 하단)NSC(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장면@청와대 / (사진오른쪽 하단)2016 RIMPAC 훈련에 참가한 우리해군 세종대왕함의 실사격 모습. <사진@해군>
김정은의 야망과 악몽

[이상휘 칼럼(전 중앙일보 기획본부장, 전 법제처 전문위원) @이코노미톡뉴스] 김정은의 야심은 중국이 방해하지 않는 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김은 중국이 결코 이를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왔다. 미국의 강력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바로 중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최근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눈을 돌리는 것도 미국을 달래기 위한 시늉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고 김이 길몽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체제붕괴라는 악몽도 꾸고 있을 것이다. 체제붕괴는 북폭이나 참수작전만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각성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가령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전시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뀌면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접촉하게 된다. 이때 백두혈통, 3대세습, 1인 수령체제의 허구성이 드러나면 김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나 리비아의 카다피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이 꾸는 악몽이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영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놓지 않을 것이다. “핵을 쥐고 있어야 적이 있고 적이 있어야 긴장이 있으며 주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핵을 강제로 뺏거나 자리에서 쫓아내는 방법, 참수작전이나 레짐체인지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타격론

트럼프 대통령은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이 선제타격이다. 하지만 선제타격에는 희생과 위험이 따른다.
트럼프는 무력행사에 앞서 시진핑의 힘을 빌리고자 그에게 당근도 줘봤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에게 제시한 것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돈줄을 끊고 원유공급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게 싫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통보했다. 미국의 독자적 해결방안이란 ①세컨더리 보이콧 ②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③대북 선제타격이었다. 미국이 선제타격 하겠다는 레드라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ICBM에 탑재하는 기술의 확보이다. 

시진핑 중국의 ‘쌍중단’, ‘쌍궤병행’

중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북의 핵무장이나 미국의 제재압박이나 다 어렵고 북한정권을 버리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미국의 독자해결 방식에 동의하기도 어렵다. 핵심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볼지, ‘전략적 부채’로 볼지의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결심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중국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글로벌 권력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진핑은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주장해 왔다. ‘쌍중단’은 북핵, 미사일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말하고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상 병행을 말한다. 어떤 것이나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억제가 초점이다.

푸틴 러시아의 북한 옹호입장

러시아는 북한정권 탄생의 주역이자 북한의 전통우방이며 동방진출의 종착역이다. 또한 북한의 무기체계가 러시아제로 무기시장이자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의 핵심 송출국이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중국과 함께 북한 편을 들고 있지만 속사정은 좀 복잡하다. 중·러시아 관계에도 한계가 있다. 제정러시아가 청나라의 국토를 잠식한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러시아는 중국과 지정학적 라이벌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푸틴 대통령은 북핵실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압박과 제재로만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한을 감싼다. 푸틴은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핵 3단계 로드맵’으로 북의 핵, 미사일 실험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한·미·일의 북한과 양자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다자 안보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북핵 인정, 주한미군 철수로 시진핑의 쌍중단, 쌍궤병행과 유사하다.

일본의 북핵 대응

일본은 북핵 위협에 차분히 대안을 강구해 왔다.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자 일본은 즉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착수했고 1998년 대포동 미사일 실험에 대응 방어체계구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 2006년 북이 첫 핵실험을 하자 SM-3, PAC-3 등 요격미사일을 도입, 배치했다.
2018년에는 13년간 연구해온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배치한다. 이는 요격범위가 사드의 10배로 우리의 대응방식과는 천양지차다.
아베 총리는 이참에 해양세력의 종주국인 미국의 묵인 하에 평화헌법을 개정,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대전환을 노리고 있다. 일본은 지진, 태풍 등 지리적 특성으로 첨단 재난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북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고수위의 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에 개헌을 앞둔 여론몰이의 측면이 없지 않다. 북핵을 개헌에 이용하려는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역대 한국정부의 대응

1991년 이전에는 한국에 핵이 있고 북한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한국에는 핵이 없고 북한에만 있다. 이 기막힌 사연이 있기까지 한국정부의 대응은 철부지였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이 붕괴조짐을 보이자 의지할 곳 없는 북한이 핵개발을 서둘자 1991년 11월 9일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1992년 1월 1일에는 “남북한이 비핵화 선언에 완전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때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 환상과 시행착오, 북한의 기만전술 등으로 ‘서울 불바다’ 위협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김일성은 남한에서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한 사실을 확인한 뒤 정원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핵이 없다. 주한미군은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을 했다. 남북 비핵화 선언에 합의한 그날도 북은 영변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었다.
그 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에 대한 무지와 환상으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2000년 6월 15일 김정일과 정상회담 후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DJ는 “북이 핵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 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옹호했다. 그는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자 “북에 핵무기가 있어도 한국이 우월적 군사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제1기 민주정부(김대중 정부), 제2기 민주정부(노무현 정부)는 북핵에 관한 환상과 무지, 기만이 범벅됐다.

문재인정부의 북한 ‘짝사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신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보면 북핵에 강력 대응해야 할 시점에 뜬금없는 딴전을 펼친 꼴이다.
북한과 대화노력은 필요하지만 북은 핵과 미사일로 답변할 뿐이다. 북은 “남조선은 정신감정부터 받으라”, “객관적 현실을 인식 못하고 논리적 판단력도 완전 마비됐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으니 북측이 비웃은 꼴이다.
문 정부는 지난 9월 14일,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가 나온 직후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북한은 화성 12호를 발사함으로써 괌도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교역거래를 중단하는 제재조치 하에 문 정부가 대북지원을 발표했으니 미국과 일본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북의 핵실험에 대응 전술핵의 재배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논의자체를 거부한다. 하지만 진의는 다른데 있는 모양이다. 1986년 초 대학가에 ‘반전 반핵’, ‘양키 고홈’ 구호가 등장했을 때 총학생회를 장악한 민족해방계(NL)가 전술핵을 겨냥했다. 그 뒤 소련이 붕괴된 1991년 미국이 탈냉전을 이유로 전술핵을 철수하자 NL계가 “우리의 투쟁으로 핵 없는 한반도가 실현됐다”고 환호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NL계가 공직에 진출했을 때 노 대통령은 “북의 핵 개발은 자위용”이라고 두둔했다. 그로부터 9년 만에 다시 그들이 청와대로 입성하여 북핵 하에 우리의 전술핵 재배치는 철저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IMF 예측 한반도 위기 시나리오

우리의 자력으로 북핵에 대처하기는 벅차다. 미국과 일본과 신뢰와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 불협화음을 내보였다.
북핵 시나리오는 중구난방이지만 IMF가 예측한 한반도 위기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본격 가동하고 북한이 태평양에 수소폭탄을 발사, 군사충돌 직전까지 가면 중국이 중재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때 북·미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 진행되고 IMF는 북한에 들어가 국가채무 파악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다.

다른 하나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한반도 내 20여만 명의 미국인에게 철수명령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협상용’이지만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에선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게 된다. 트럼프는 적어도 1년은 철수조치를 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IMF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또 뉴욕타임스가 지난 9월 6일 보도한 전쟁시나리오는 북한이 서울과 수도권의 군사시설을 향해 포격을 감행할 경우 하루 6만명의 사상자가 날 수 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나 패트리어트 등 미사일 방어체계가 일부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겠지만 저고도로 날아오는 포탄이나 로켓은 막지 못할 것이다.
북은 미국의 핵 보복을 우려해 핵과 생화학 무기의 즉각적인 사용은 자제할 것이다. 북한은 시간당 1%의 포를 잃고 24시간 내에 포 전력의 5분의 1를 상실할 것이다. 이를 환산하면 전쟁 5일 만에 북한 포대는 전파되고 만다는 계산이다.

전쟁 불가론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은 선제타격에 나서겠지만 북의 핵무기는 깊은 산속 지하 갱도에 숨어 있다. 미사일 발사대 200기도 이동식이 많아 모두 찾기는 불가능하다.
김정은 참수작전도 실행하기 어렵다. 평양의 지하는 미로인데다가 평양 주민들이 그를 태양으로 떠받든다. 빈 라덴을 사살한 미 특수부대 ‘네이비 실’의 신화가 김정은에게 재연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북의 반격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전역을 타격하자면 전면전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전쟁 가능론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하거나 ICBM 개발을 고집하고 중국이 나서 억제하지 않으면 미국이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

①미국은 국제경찰 기능을 자임한 나라로 북한의 도전을 제압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국제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②미국은 북한을 대륙세력의 첨병으로 보고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고 판단, 그의 도전을 막는 것이 대륙세력의 팽창 억제라고 본다.
③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힘을 써야 다른 나라의 도전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④미국은 군사강국으로 첨단무기는 소모해야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군수산업이 미국의 주력산업이다.
⑤미국은 탄생할 때부터 싸움을 좋아했다. 1776년부터 2011년까지 235년간 전쟁 햇수가 258년이다. 여기에 북핵의 도전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⑥미국은 1991년 이후 2017년까지 6개의 전쟁에 개입했다. 걸프전, 코소모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리비아 공습, 시리아 공습 등.
⑦북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 트럼프는 차기대선 패배는 물론 임기 내에 탄핵 리스크 등으로 시달리게 된다.
⑧미국은 한국의 발전이 2차 대전 후 미국이 지원한 약소국 가운데 가장 성공한 나라로 자랑한다. 한국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면서 등장한 좌파정권이 한·미·일 전통적 자유진영에서 이탈하려 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북한을 손보려 한다.
⑨미국이 1994년 연변 핵시설을 선제타격하려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 거부로 포기했다. 그때는 한미동맹 관계가 양호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해도 미국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한 트럼프는 듣지 않을 것이다.

전쟁의 여부는 김정은에게 달려있다. 그가 핵을 ICBM에 탑재하려는 순간 미국의 포화를 불러들일 것이다. 확률은 10% 정도이다. 그 직전에 트럼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핵을 버릴 확률이 70%, 나머지 10%는 우발적 충돌, 또 나머지 10%는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승복하는 조건은 2가지다. 하나는 대륙세력의 일원으로 체제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왕조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이다. 아무리 체제를 보장하더라도 그의 왕조가 10년을 버티기는 어렵다. 내부 모순으로 주민이 각성하여 반기를 드는 데는 10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자금지원은 대부분이 한국 부담이 될 것이다. 일부는 일본과 중국이 부담할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고 중국은 핵 포기 압력에 동참한 위로금 성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1달러도 내지 않고 국제금융기관 장기차관 주선으로 생색을 내고 말 것이다.


이상휘 전 중앙일보 기획본부장, 전 법제처 전문위원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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