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구호 아래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해 야권에서 ‘홍위병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탄핵 당한 박근혜 전 정권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두환 등 전전 정권까지 소급하여 ‘정치보복’ 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청와대가 각 부처를 독려하여 적폐청산 TF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행태가 노골적인 정치보복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각 부처에 보낸 적폐청산 TF 설치 공문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위원회는 정부 조직이 아닌 단순한 자문 기구에 지나지 않는데도 청와대 차원에서 인력지원, 사무실 제공 등 협조를 당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위원회 구성이 특정이념에 편향된 시민단체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정치보복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경향이라고 보고 앞으로 강력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 정부의 적폐청산 명목의 TF는 국정원, 국방부 등 전 부처를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방통위 등을 동원하여 정권코드화 차원에서 전 정권 부정, 비리를 뒤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적폐라는 명목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수시로 발굴되어 청와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재판 중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고 박 정부를 지원했던 보수단체들은 모조리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되기도 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여권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적폐의 시발’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맞춰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원 댓글사건 등을 적폐항목으로 지적 처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서둘러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가세하여 문성근, 김미화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가 “보수정권에서 박해 받았다”며 고소대열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탄핵으로 붕괴된 박근혜 전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권까지 보수정권 9년을 적폐로 규정, 촛불위세로 처단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MB 정권 관련 고소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즉각 공안 2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도 특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MB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보다 앞서 우원식 더민주 원내대표는 “MB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늘 강성이다. 그는 MB가 댓글공작 심리전단의 증원을 직접 지시한 보고서가 공개되어 ‘사찰공화국 대통령’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MB가 “5.18 당시 광주시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인 전두환과 다르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MB 측이 너무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여권의 행태가 두고만 볼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나 대북 송금관련 엄청난 적폐를 암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 대책위(위원장 김성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 연철호 및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고발 대상이다. 이 사건은 2009년 검찰이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사건을 수사하면서 노씨 일가가 뇌물 64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혀낸 것이다.
한국당 정치보복 대책위 장제원 대변인은 이 사건이 노 전 대통령의 투신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지만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됐으므로 반드시 법적 처리절차를 거쳐 뇌물은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 받아 사용했지만 미처 갚지 못한 빚”이라고 시인했던 사실이다.

한국당은 이 사건 재수사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정진석 의원과 병행 심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은 이 640만 달러 뇌물사건에 이어 노무현 정부 거대 의혹으로 꼽힌 ‘바다이야기’를 추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MB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경력으로 지난 9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 시장 제압문건 작성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자 “노무현 자살이 MB 때문이란 말인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씨, 아들 노건호씨가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투신자살 했다고 밝히고 “적폐청산을 내걸고 정치보복에 헌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 굿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었다.
또 지난 2009년 6월 한겨레신문이 인터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은 “그 돈이 그냥 빚 갚는데 쓰인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미국에 집을 사는데 쓰인 것을 알고 충격이 크셨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음모’로 보고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글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니 그건 아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보도한 내용을 인용,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끝에 투신 했다는 정 의원 글에 대해 노건호씨가 즉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노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 김경수 의원은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어 전해철 의원 등 친노계 의원들이 ‘추악한 거짓’, ‘정치적 망언’ 등으로 비난하며 구악철폐 차원으로 정 의원에 대한 문책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현 정치권력과 죽은 권력 간 과거사와 적폐전쟁이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다. 촛불혁명을 앞세운 적폐규정과 청산작업이 홍위병식으로 군림하려는 것이 문제를 확대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신·구 적폐청산 대결에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는지도 궁금하다.
탄핵정권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전전 보수정권이나 DJ, 노무현 좌파정권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신·구 적폐전쟁을 벌여서 어떻게 쉽게 결론이 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과 국가에 어떤 이익이 돌아올는지도 궁금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