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위원장, 경총연찬회서 특강
사회개혁 위해 정부, 사용자와 협조

한국노총의 노동운동 노선
참여하고 책임도 진다
이용득 위원장, 경총연찬회서 특강
사회개혁 위해 정부, 사용자와 협조

노동운동의 환경이 변화되어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97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올해는 정부와 자본에 대한 비타협적 대립과 투쟁만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게 됐다.
양대 노총의 노동운동 이념과 방식차이로 대립과 분열이 가속화 되었다. 노동운동도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대화와 협상,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개혁적 운동으로 나가야 국민과 조합원의 지지를 얻고 있다.

노동운동 방식 전환돼야 한다

자본의 세계화로 시장만능주의가 부활되고 국가실패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시장이 부각되어 작은정부, 규제철폐,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지출의 축소, 경제개방 및 자유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시장에서 이탈하여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의 확산에 따른 경쟁과 효율 지상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노선과 기조가 참여와 연대를 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
또 국제 금융자본의 지배력 강화로 국가통제의 약화와 주주 자본주의를 확대시켜 공공부문의 민영화 압력과 노동시장 유연화, 단기이윤 추구 등으로 노동자의 차별심화와 빈곤층의 확대로 나타났다. 또 노동의 양극화로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

조직률 10.3%에 위기감

노조의 조직률은 지난 89년 19.8%에서 현재는 10.3%로 떨어졌다. 영국 26%, 싱가포르 25%, 독일 22.3%, 미국 12.5%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노총의 조직률은 89년 19.8%에서 2천5년 5.8%로 떨어지고 조합은 5천874개에서 3천223개, 조합원은 120만명에서 87만명으로 줄었다.
97년 IMF 이후 고용 불안전성은 더욱 심화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2천3년 784만명에서 지난해 845만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1.3%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남북 노동자 및 노동운동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 노사정 3자가 남북 산업구조 비교, 노동력 분석, 투자협약, 고용정책 등 사전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조직강화, 역할강화, 사회개혁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의 위기국면에 대응하여 참여와 연대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이념으로 조직강화, 노동운동 역할강화, 사회개혁 등 3대 목표를 추진한다.
조직강화는 현 87만명의 조합원을 100만명 조직으로 확대할 목표이다. 이를 위해 10만 한국교련 조직확대와 중앙행정부 및 지방 공무원 조직을 확대하고 산별조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운동 위상강화는 투쟁을 포기하는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적 투쟁노선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주도의 관료적, 일방적 노사관계가 아닌 노사가 직접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사발전재단을 설립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노동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이다.
사회연대와 사회개혁은 대중적 정당성과 투쟁을 통한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이다. 조합원과 서민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당성을 획득하고 투쟁을 통한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운동과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 영역에 전면적 참여로 노동정치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회개혁 투쟁을 할 것이다.

연대와 참여 통한 사회개혁

한국노총의 운동이념은 연대와 참여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다. 이를 통해 평등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연대는 조직 내외와 함께하는 운동으로 시민, 농민, 여성, 종교 등 모든 개혁적 단체와 함께 사회개혁을 한국노총이 선도하겠다는 목표이다.
참여는 노동운동의 책임감을 말하며 제도와 의사결정 구조의 내부에 자리 잡아 목표를 관철하며 이에 상응한 책임도 지겠다는 뜻이다. 제도의 외부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일방적 요구만으로 개혁을 부르짖지 않고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도 분담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는 개혁을 위해 사용자, 정부와 협조를 피하지 않는다.
한국노총의 조직기조는 조직률 10.3%라는 위기감으로 대중성의 확보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자유치, 시민단체와 연대, 열악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으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한다.
또 산별노조로 재편함으로써 기업별 노조의 이기주의를 털어내고 노동자는 하나라는 노동운동의 초심을 잃지 않고자 한다. 영국, 독일, 미국 노조가 통합하려는 추세 속에 기업별 노조를 고집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조직화도 노동운동의 강화 및 양극화 개선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중앙보다 지역노조를 활성화 시켜 지역 노동운동이 중심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원 노조를 확대하고 실질적 노동 3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투쟁기조는 대화와 타협이지만 힘이 뒷받침 돼야 한다. 힘은 투쟁에서 나오고 투쟁은 협상력의 극대화와 요구 관철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투쟁을 위한 투쟁’은 거부한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만능주의는 조합원의 등을 돌리게 한다. 투쟁은 공개적이고 원칙에 맞게 추진하고 물밑거래, 밀실협상은 배격한다. 노사발전재단, 노사정위, 연석회의 등에 참여하여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운동을 전개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역점

한국노총의 정책기조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정책, 고령사회의 임금정책,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보장 정책,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성정책, 양극화 해소와 격차 축소를 위한 사회정책 등이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토록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평생고용, 평생능력개발 등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고용안정과 고령사회에 대비해서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실현,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도입을 요구하고 재정조달의 원칙을 강조한다.

 

복수노조, 산별노조 추세
산별교섭 허구성 대응
김영배 부회장, 3중교섭 비경제성
전국 단위 정치적 파업 충격 경고

앞으로 3년 후 기존노조 외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 시대를 맞는다. 또 산별노조의 증가추세로 산별교섭이 문제시 된다. 산별노조는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전국적인 노조이다.

산별교섭은 3중 교섭구조

2천6년 말 현재 산별노조는 한국노총과 민노총 산하 50개, 조합원은 84만명으로 전 노조원의 56%에 해당된다.
민노총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노조 등 33개 산별에 조합원이 전체의 81%, 64만명으로 추정된다. 한국노총은 금융노조, 택시노조 등 17개 20만명, 26%로 추정된다.
노동계가 산별노조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 계급연대와 투쟁력 극대화, 산별요구의 관철, 정치세력화 기반조성 등을 표면에 내세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조 조직률 감소,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복수노조 허용을 앞둔 위기감 등으로 조직 확대와 직업 운동가들의 활동무대, 정치권 진출의 발판 등을 목표한다.
노동계는 산별교섭이 경제적 교섭구조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3중의 교섭구조로 매우 비경제적이다. 산별교섭, 지부교섭, 기업별 교섭을 거치자면 30차례 이상, 3~4개월이 소요된다. 또 기업내부 갈등을 외부로 끌어내어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지금껏 분규 건수의 40% 이상이 산별노조에서 발생했다.

노조운동가의 무모한 쟁의 우려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계의 정치활동 강화로 정치적 요구사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전국 단위의 총파업으로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또 노조와 조합원과 관련해서도 노조 집행부의 기득권 및 리더십 상실, 노동운동가에 의한 노조장악, 정치적 이슈를 위한 무모한 쟁의행위,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 등 부정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복수노조, 산별노조에 대응한 노사관계는 최고경영자와 노조위원장이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노사공동 워크숍, 해외 우수기업 방문, 노사협의회 활성화, 열린경영 등이 필요하다.
단체협약에서는 노조가입 범위, 조합 활동, 인사경영권 확립 등이 고려돼야 한다.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노무조직과 현장조직의 일체화, 근로자 관리 철저, 규정과 제도에 의한 관리, 경영진의 인식 등을 꾸준히 체크해야 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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