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정권교체기마다 몸살을 겪는다. 과거 정경유착 시절 전과(前科)를 많이 기록했지만 민주화 이후 극도로 몸조심, 입조심해 왔다고 하나 권력이 집적거리면 온갖 허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통해 촛불혁명 완수를 추진하면서 해묵은 허물들이 다시 쏟아져 오너 CEO들이 수난을 겪는 모습이 연속되고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상위 재벌 오너들은 최순실 사태 관련 국정농단 연루에다 뇌물죄 혐의를 받아 검찰소환 조사에서 구속 수사와 재판에 거의 익숙해진 세월이다. 지난 정권 하에서도 재벌 총수들이 구속 수사 받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언도로 수형생활을 많이 한바 있다.
그러나 촛불정권 하의 오너 CEO들의 수난은 탄핵 파면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과 연관되어 더욱 엄중한 형벌로 다스려지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초일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1심 유죄 선고에 이어 항소심을 통해 법리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최순실 사태와도 연계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오너 일가의 거액 횡령 배임혐의 재판으로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부터 신동빈 그룹회장 등이 모두 장기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 구형을 받았다.
전 정권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찰수사와 법원심판이 엄중하기에 앞으로 어떤 재벌이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될는지 알 수 없다.

동부그룹의 김준기 창업회장은 촛불사태와 관련 없는 별도 사태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경찰청 특수 수사대로부터 자택 공사에 회사돈을 끌어다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혐의 조사를 받고 두 차례나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신문이나 방송에 직접 보도되지 않고 있는 대기업과 오너 CEO들은 지금 무사할까. 시중에는 이런저런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친노동 촛불정권 하에 무소불위의 ‘노동권력’이 어떤 죄목으로 압박해 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너 리더십 장기 유고 사태의 삼성전자가 11월 1일자로 2018년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모처럼 비오너 전문 회장 1명을 승진시키고 부회장 2명, 사장 7명 등 대폭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이라 회장 승진을 사양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018년도 사장단 인사를 확정, 발표한 것은 오너 리더십 유고 하에서도 더 이상 정기인사를 유보할 수 없다는 의사결정으로 보인다. 또 삼성전자는 2018~2020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2017년 배당금 4.8조원, 2018년 9.6조원 등 3년간 29조원의 고배당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오너 리더십 장기유고 사태와 상관없이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는 정책실장 장하성, 내각에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등 속칭 ‘재벌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다. 경제계와 시장에서는 이들이 대학교수 시절 재벌과 시장개혁을 강조한 논리를 듣고 알고 있으며 두려워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월 2일,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롯데사장 등 5대 그룹 CEO를 불러 ‘자발적 개혁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재벌의 공익재단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들의 수익구조도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재벌의 공익재단을 조사하면 세금탈루를 위한 탈법·편법이 있다고 지적하게 될 것이고 지주회사 수익구조를 들여다보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대목이 있노라고 발표될 것이다. 반면에 5대 재벌 CEO로서는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이나 대중소 상생경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재벌 저격수 출신 공정거래위원장 눈에는 ‘자발적 개혁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비쳤다니 어찌해야 할는지 모르는 ‘죽을 맛’ 아닐까.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그룹 CEO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에 중소·중견기업들이 죽어난다”고 직소했다고 한다. 경영계는 강성노조의 ‘전투적 파업투쟁’을 숱하게 경험한바 있다. 최근에는 촛불혁명을 주도한 강성 노동계의 목소리가 입법과 행정에 반영되어 “기업하기 어려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소연하게 되어 있다.

이날 이동근 부회장이 기업애로를 직소한 것은 경제단체 가운데 촛불정권으로부터 직접 비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계 전체를 대표한 성격일 것이다. 재벌이익 대변 기구로 지목된 전경련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배정 등 국정농단 하수인 역할로 해체수준의 비판을 받았고 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의 부작용을 한마디 지적했다가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겪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도 김인호 회장이 정권 차원의 사임권유 신호를 받고 사퇴했으니 회장이 공백이다. 결국 대한상의가 현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김상조 공공거래위원장이 아직도 대학교수 시절의 언행 관습대로 발언하여 정부 내에서도 말썽이 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 2일 숭실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보다 늦게 참석한 김 위원장이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고…”라고 응대했다니 실언일까, 본심일까.

이날 김 부총리도 예정보다 다소 늦게 참석했는데 이보다 더 늦게 김 위원장이 참석하자 “저보다 더 지각했다”고 가볍게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고…”라는 말에 김 부총리가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라고 주의성 농을 했다니 그냥 웃고 넘길 사안일까.
대학교수 시절 ‘재벌 저격수’ 역할도 결코 긍정적이지 못했다. 반재벌, 반시장 논리로 재벌역할을 너무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기업은 최저임금 고속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지경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기본급과 수당 등만 포함되고 숙식비, 교통비,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급속 인상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도 합리화해야 하지만 노동계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도 중소·중견기업이 견딜 수 없고 대기업들도 너무나 벅차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이 다 죽어간다”는 직소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김 위원장이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 농담이라 할지라도 “재벌들 혼내 주느라고…”라는 말이 정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