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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KBS 방만운영 문책통보인력, 예상 부적정 등 38건 결과시행
신사옥 추진 부적정, 복리후생 과다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7.11.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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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BS압박 가세
방만운영 문책통보
인력, 예산 부적정등 38건 결과시행
신사옥 추진 부적정, 복리후생 과다

KBS 노조가 총파업 투쟁하며 구여권 추천 이사진 사퇴와 사장 퇴진을 압박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KBS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KBS의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 전반을 점검하여 문책 4건 8명, 인사자료 통보 1명, 주의 9건, 통보 22건 등 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상위직급 과다운영 등 인력부적정
▲ 감사원이 KBS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KBS가 광고수입 감소 등 경영수지 악화 속에서도 효율적 경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대금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확인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인력운영 관련, 상위직급 과다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을 지적했다. KBS는 1989년 2직급에서 5직급까지 정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직제규정을 개정,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 축소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난 2008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2직급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상위직급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사실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KBS가 여전히 2~5직급 정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매년 3직급과 2직급 중 일정비율을 승진시키는 등 2직급 과다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위직급 인력이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보직 없이 평직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다.

신사옥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원은 KBS가 2016년 10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사옥 신축(미래방송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2,835억원의 재원마련 계획의 장애요인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적했다.
실현 불가능 방안이란 방통위가 폐소 결정을 보류한 AM 라디오 송신소 매각 대금(408억원)을 포함시키고 기재부와 협의 없이 정부가 자본금(938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것으로 계획했다는 내용이다. 또 사업기간(2016.11~2020.3)이 겹치는 ‘지상파 UHD 방송사업’(사업비 5,223억원, 2017~2021)을 반영한 재무상태 및 손익전망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감사원은 KBS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하고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므로 복리후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서 과도한 것으로 규정된 ‘14개 복지항목’이나 ‘비법정 휴가’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직원 외 직원가족의 건강검진 지원 등으로 2013~2016년간 178억원을 집행하고 장기 근속휴가 등 비법정 휴가 실시로 연평균 휴가보상 수당 8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또 KBS는 2010년 10월, 특별성과급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도 2017년 경영성과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다시 개정, 전 직원에게 78억원을 지급했다.

KBS 사장에게 ‘기관장 주의’

감사원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KBS 사장에게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기관장 주의’를 요구하고 ‘직제규정’의 정원표 합리적 개선, 사업관련 재원조달 계획의 철저한 보고, 과도한 복지제도의 폐지 등을 통보했다.

또 아나운서의 외부행사 부당참여 및 사례금 부당취득의 시정을 요구했다. KBS는 내부지침에 따라 아나운서가 공익적 외부행사에만 승인을 받아 참여하고 실비 이상의 사례금은 KBS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14~2016년간 아나운서 43명이 영리목적의 384회 외부행사에 사회자로 참여 사례금 8.7억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또 KBS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은 2012~2017년 직원 208명의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3.6억원 무상지급, 대학교 학자금 10.6억원 무상대여에 있어 배우자 직장 등과 중복 지원한 사실을 지적했다.

계약대금 지연등 불공정 거래관행

감사원은 KBS의 내부지침상 공사, 용역 등 계약대금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4~2017년간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855건 중 176건의 계약대금 254억원의 지급기한을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주 제작사에 과태료 청구가 부적정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KBS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편집권한이 있으므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KBS는 2014~2017년 ‘방송법’ 위반으로 외주 프로그램에 부과된 과태료 7건, 5천만원 전액을 외주 제작자에 청구했으니 부적정 했다는 지적이다. 

수익사업 관련 시설, 장비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부적정도 지적했다. KBS 내부규정상 수익발생 시설은 일반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임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노사합의’를 이유로 주차장, 커피숍 등 수익발생 시설 및 장비 11개를 노조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했다. 노조는 이를 그대로 다른 업체에 위탁운영 또는 재 임대하여 2014~2016년 순이익 19억원을 올려 복리후생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를 수익사업 시설 임대 관련 일반경쟁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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