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소득 대비 실제 법인세 납부비중(유효법인세율)이 지난해 미국 10대 기업의 유효 법인세율을 역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법정세율에 가깝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서울시립대 최기호 교수가 연구 분석한 ‘한국과 미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비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007~2016) 누적된 유효법인세율은 한국 10대 기업이 19.5%로 미국 10대 기업의 25.2%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유효법인세율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한국기업의 세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로 지난해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21.8%로 미국의 18.3%를 처음으로 역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2008년까지 27.5%이고 이후는 24.2% 적용, 미국은 연방 최고법인세율 35% 적용

한경연은 한국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배경으로 지난 몇 년 간 증세를 목적으로 추진된 국내 대기업 대상의 각종 세금공제·감면 축소를 지적했다. 실제로 세법개정으로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이 16%에서 2014년부터 17%로 높아진 가운데, R&D 공제 축소도 지속되어 실제 대기업(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의 R&D공제율이 ’13년 13.5%에서 ’16년 4.0%로 급감했다. 반면 한경연은 미국기업의 유효법인세율 하락 요인 중 하나로 미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를 꼽았다. 미국은 2015년 R&D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해 영구화하고,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20년간 차기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 측면에서도 지난 10년(’07~’16년) 동안 한국은 79.4%, 미국은 71.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법정세율에 가까운 높은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90.0%를 기록한 반면, 미국 10대 기업은 52.4%에 불과해 미국기업은 명목세율 대비 실제 부담하는 비중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는“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법정법인세율이 10%p 이상 높지만 미국 기업들은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해외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동일 업종 내 기업사례에서도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았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유효법인세율을 비교한 결과, 2010년 이후 삼성이 애플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해 지난 10년(’07~’16년) 동안 누적된 삼성의 유효법인세율은 17.6%로 애플 16.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법정세율의 차이를 감안해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을 보면 2010년 이후부터 삼성이 애플보다 법정세율 대비 매우 높은 유효법인세율이 지속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삼성은 71.5%, 애플은 47.6%의 세율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 주요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며“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파격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미국과 반대로 우리나라가 3%p 인상한다면 이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내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의 2016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리스트

(한국)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LG디스플레이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미국) 월마트 Berkshire Mathaway 애플(Apple) 액손(EXXON) CVS Health 제너럴모터(General Motor) AT&T 포드자동차(Ford Motor) Amerisource-Bergen a. 2016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임. 우리나라는 상장회사협의회 TS2000 데이터베이스에서 KOSPI, KOSDAQ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미국은 Compustat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b. 우리나라 기업은 별도 손익계산서, 미국기업은 연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임. c. 우리나라 기업은 별도 손익계산서, 미국기업은 연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임. d. 우리나라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주석사항의 법인세부담액이고 미국 기업은 연결 현금흐름표상의 법인세 지출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