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환노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로 몰려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계가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요구는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선일보 11월 16일)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 70여명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홍영표(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종 구호와 피켓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는 “최저임금 삭감 시도 중단하라”, “노동개혁 망발하는 홍영표 사과하라”, “환노위원장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대통령도 찬성하는데 네가 뭐라 하나…”라고 비난했다.
양대 노총은 공동결의 대회를 갖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투쟁’을 결의, 정부․여당의 입법을 압박하고 있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지난달 대한상의에서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은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을 주게 되고 근로시간단축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을 현행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중복 할증을 적용하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현행처럼 50%만 가산, 통상임금의 1.5배 수준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경영계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노총의 집단시위 압력을 받은 집권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휴일근로 중복 수당은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과거와는 달리 노동권을 존중하고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고민하고 대화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정책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적고 “중복 할증을 적용하면 주말에도 나와 일하겠다는 유인이 강해져 장시간 근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업사업장과 소기업의 경영부실로 이어져 그 피해는 서민과 근로자 계층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대우자동차 노조를 설립하고 한국노동연구소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노동운동권의 얼굴이다. 최근 홍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 등을 감안하면 양대 노총의 기득권 투쟁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되고 귀족노조, 전투적 노조의 문제점도 충분히 지켜봤을 것이다. 이 결과 노동운동이 투쟁만능주의로 가다가는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 ‘친노동’을 선언한바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환노위도 거의 ‘친노동’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런데도 양대 노총 기득권에 도취되어 있는 노동권력이 여당 소속 환노위원장까지 공개 압박하니 정상적인 노동운동이라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