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親文) 촛불세력이 반트럼프(Anti-Trump) 시위에 집착해도 정부가 적극 만류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 보인다. 북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대북 압박카드를 휴대하고 방한하는 트럼프를 적극 환영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NO 트럼프 국민행동’ 속에 문 대통령을 옹호하는 민노총, 민변, 진보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청와대(Cheongwadae, the Blue House) 비서실에 실장, 수석비서관, 행정관 등 진보 좌파 친북성향이 수두룩하게 보인다. 대통령 부인마저 ‘친 김일성인 윤이상’을 존경하는 언행을 보였다. 문 정부 들어 윤의 고향 통영시는 그의 기념관을 단장, 추모행사를 갖는다고 보도됐다.

이 같은 청와대 비서실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국민행동’의 시위를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데도 ‘친문계 촛불세력’이 반 트럼프 깃발을 끊임없이 내세우는 행위를 방관해 온 사실을 어찌 설명하고 해명할는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은 더민주당과 함께 강력한 ‘반사드’로 출발하여 집권한 후 상당한 진통을 겪은 다음에야 사드배치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반사드 항의와 사드보복에 굴복하듯 3불(不) 약속으로 사드갈등을 봉합했으니 외교마찰의 해결이 아닌 유보나 누적의 의미다. 더구나 북의 핵·미사일 도발이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는 시점에 중국 측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추가 사드배치 안 돼’, ‘미 MD계획 참여 안 돼’, ‘한미일 군사행동 안 돼’ 등 3불을 약속했으니 굴욕·굴복에다 주권 포기 아니고 무엇인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미 하원 청문회에서 김정은(Kim, Jong Un)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곧장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민군 철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토록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위험이 엄중한 시점에 국가안보의 발목을 잡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편향되지 않았는지 의심할만한 대목이 나왔다. 교육부가 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 놓고 이어 좌편향 역사교과서 대표필자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여지없이 왜곡한 ‘좌편향 역사교과서’에 분노한 국민들은 상명대 주진오 교수의 박물관장 임명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식하지 않는다.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세계가 이를 공인하고 있는데도 주 교수는 그렇지 않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우 그냥 ‘정부수립’이라 기술한 반면 김일성의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표현했다. 대한민국을 남한만의 정부수립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다.

또 주 교수는 여순반란사건, 제주4.3사태 등 어두운 역사를 들먹이며 편향된 서술로 근·현대사를 집필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표현한 것과 유사하다.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주 교수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에 임명함으로써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을까. 행여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왜곡·변조하여 전시하게 되지는 않을까.

최근 북한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송환했다는 복어잡이 어선 ‘391 흥진호’ 사건의 진상이 궁금하면서 소름 끼칠 정도다. 지난 10월 16일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한 흥진호가 21일 새벽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후 엿새가 지나 북한이 나포사실을 보도하고 어선을 해경에 인도하기까지 깜깜 모르고 있었다니 이를 어찌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가.

해경은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하여 국정원, 해군본부 등에 즉각 전파했다는데 국감에 나온 송영무 국방, 조명균 통일,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등은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으니 무슨 내막인가. 또 언론도 북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하여 북측이 ‘인도주의 견지’에서 송환했다고 보도했으니 웃기는 노릇 아닌가.

국방, 안보 당국은 뭘 하고 청와대와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해난사고’인 세월호(世越號, MV Sewol) 침몰사건시 ‘청와대의 7시간’을 그토록 문제시한 정권이 어선 납북사건 엿새 동안 ‘깜깜 태평’이었다니 ‘대한민국 국가안위 실종사건’ 아니고 무엇인가. 시중에는 흥진호 나포·송환관련 숱한 유언비어가 나돌고 북측의 억류 공작설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왜 한마디도 없는가.

동해해양경찰 설명에 따르면 10월 21일 밤 10시 31분, 포항 어업정보통신국으로부터 흥진호의 연락두절 통보를 받고 즉시 ‘위치보고 미 이행 선박’으로 수색에 착수하고 11시 11분에 해군 1함대사령부에 전파보고 했다. 해경 본청에는 22일 아침 8시 2분, 같은 시각에 청와대, 총리실, 해수부, 국정원, 해군작전사령부, 중앙재난 상황실로 전파하고 러시아, 중국 등 인근 국에도 소재파악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합동조사 결과 흥진호는 불법조업 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GPS 장비의 전원을 끄고 출항했다. GPS 플로터를 분석한 결과 흥진호는 한일 공동어로수역에서 북측 해역 50마일을 진입하여 20여 시간 조업했다.
10월 21일 밤 북측 경비정에 나포된 후에는 원산항으로 끌려가 엿새 동안 여관방에 머물며 하루 2~3시간씩 조사를 받고 “북에 체류하는 동안 처우에 감사한다”는 진술서를 쓰고 송환됐다는 요지다.

그런데 해경이 흥진호의 실종신고를 받고 선주 측에 문의한 결과 이튿날 오전에야 “독도 동북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라고 거짓보고 하여 속았노라고 하니 이게 사실인가. 이로부터 청와대는 22일 상오 8시 2분부터 선주 측의 거짓보고가 들통 나기까지 11차례나 엉터리 보고를 받고 아무런 대책 없이 지냈다니 세상에 이런 법도 있는가.
북측이 흥진호 선원들을 나포하여 온갖 수작을 다 부린 후 일방적으로 송환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언론이 인용 보도했으니 완전히 북측이 “남조선을 가지고 놀았다”고 킬킬 댈 것 아닌가.
‘세월호 7시간’ 난리를 생각하고 되돌아보라. 이게 세월호 해난사고 수준인가.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와 관련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가. 도대체 어선이 GPS 전원을 고의로 끄고 불법조업 단속을 피해 다니며 선주가 거짓보고 했는데도 해경에서부터 청와대와 국정원 등 안보당국이 모조리 속아 넘어갔으니 “이게 나라이냐”는 한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