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국방’마저 적폐규정 위험

‘촛불 홍위병식’ 졸속구속
김관진 전 국방 석방 다행
▲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쨰인 지난 5월 14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 안전보장회의(NSC)가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렸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관진 전 국방장관이 군 사이버사 정치댓글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다행’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법원은 김 전 장관 관련 혐의가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댓글관련 직접 개입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석방을 결정했다. (The Korean court has decided to release Kim Kwan-jin, defense minister, due to insufficient evidence.)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그렇지만 검찰은 즉각 법원판결에 다소 충격을 받은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댓글공작에 개입한 정황이나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전 장관 석방 직후 일부 민주당 의원과 특정이념편향 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적부심 재판장을 ‘적폐세력’이라고 규정, 온갖 비난글을 띄웠으니 속이 빤히 보이는 홍위병들이란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김관진 전 국방이 어떤 인물인가. 육군대장․합참의장에 국방부장관을 거쳐 불과 얼마 전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국방외교안보 최고위직 출신 아닌가. 그가 촛불혁명 적폐청산 명분아래 졸속 구속되어 수갑 찬 모습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던 날 중국 CCTV가 ‘사드배치 주도 세력’이 적폐청산 차원에서 끌려갔다고 온종일 보도하지 않았던가.

실제로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중국정부의 사드보복 위협에 맞서 국가보위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배치를 결정한 역할을 다 했다.

한마디로 그는 당당하고 떳떳한 ‘임전무퇴’ 군인정신의 표상이다. 북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도발한 뒤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김 장군은 “다시 북이 도발할 경우 원점을 타격, 궤멸시키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에 충격 받은 북측이 사격장 표적지에 김 장관 얼굴을 올려 총격을 가하고 군견(軍犬)에게 물어뜯게 했으니 얼마나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 뒤에도 북이 목함지뢰로 도발했을 때 북측이 가장 꺼리는 대북 확성기 공세를 재개토록 결단한 용맹무쌍 무골 아닌가.

‘사이버 국방’마저 적폐규정 위험

촛불혁명군이 그의 ‘사이버 국방’ 의지마저 적폐로 규정, 성급하게 구속했지만 법원의 적부심이 석방한 것이 다행이라는 논평이 정부 내에서도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 석방은 다행”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야단을 치자 “같은 군인, 동시대에 함께 근무해서…”라는 전제를 내 세우면서 “석방이 다행이란 말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정치적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실제 그의 진심은 ‘석방 다행’ 아니고 무엇일까.

판문점 JSA 북측 경비병이 총격으로 중상을 입고 귀순하여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의 치료로 살아났으니 실로 다행이다. 이 교수가 북측 병사 치료과정에 내장 속에 기생충일 우글우글하다는 참상을 공개함으로써 북의 세습독재의 허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이 ‘인격테러’니 ‘의료법 위반 범법자’라고 망언, 궤변했으니 웃기는 노릇 아닌가. 그가 여론의 비난에 굴복하여 겉으로는 이 교수에게 사과했다지만 과연 진심일까. 아마도 그의 망언 배경에는 친북․종북성향의 이념편향이 작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의심된다.

김종대 의원의 망언에 대해 이 교수도 “환자의 인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즉각 항변했지만 김 의원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사항이 아니다. 이 교수는 아덴만 여명작전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명의로 국민행동본부는 그를 의인(義人)으로 추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중에서는 김 의원이 정의당 소속이지만 그의 이념편향적 의정활동 배후에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비서관 등 주사파가 있다고 해석한다. 그들은 북의 3대 세습독재를 보고 또 핵과 미사일 도발을 보고도 민족과 평화만 외치는 종북 행태 아닌가.

촛불정권이 전 정권의 거의 모든 것을 적폐로 규정, 처단하면서 이미 다 죽은 보수세력을 끝까지 궤멸시키고자 ‘확인사살’ 격으로 국정원 댓글 재조사, 군 사이버사 댓글 조사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 청와대 비서실이 수시로 캐비닛 문건을 꺼내어 검찰에 보내고 국정원의 메인서버 자료마저 수사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니 과연 국가안보가 무사할는지 불길한 예감마저 감출 수 없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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