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무쌍 국회의원 갑질

권의식에 젖은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체면불고에다 부끄러움 모르는 무치(無恥)다. 지난 11월 24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가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보좌관 1명을 증원시켰다. 이는 8급 보좌관 1명씩, 총 300여명의 공무원 증원으로 연간 149억 원의 세금이 소요된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코노미톡뉴스>
Korean congressman quickly passed a law amendment to increase their secretaries.
韩国国会议员迅速通过法律修正案,增加他们的秘书。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이 때문에 즉각 여론과 언론이 비판했지만 국회는 못 들은 척 하니 특권으로 군림해온 상습 갑질의 일부 아닌가.

언론분석에 따르면 찬성 151명에 반대 28명, 기권 39명으로 보좌관 증원 관련 국민의 눈치를 살핀 의원도 없지 않았다. 반대의원 28명은 민주당 7명, 한국당 12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4명 등이다.

법안 통과에 앞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니 차라리 세비를 깎아 기존 인턴 1명을 8급 보좌관으로 임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외면했다고 한다. 이로써 국회의원 보좌진은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행정인턴 2명 가운데 1명을 줄이고 8급 보좌관을 새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인턴은 월 135만 원외 수당, 명절 상여금, 복지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300명에 연간 82억 원이 소요된다. 반면에 8급 보좌관은 본봉, 시간외 수당, 보조수당 등 월 280만 원에 명절 휴가비를 합쳐 연간 149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행정인턴 1명 줄이는 대신에 8급 한명 증원함으로써 연간 67억 원의 국민세금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입법과정에 자기네들 국회의원도 새벽부터 나와 일하는 3D 업종에 속한다고 말했다니 국민을 희롱하고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언론이(중앙일보) 이 법률안 개정에 반대한 의원 28명의 명단을 특별히 보도했다.

△민주당 : 최운열, 서형수, 송영길, 안민석, 오제세, 이상민, 홍영표
△한국당 : 김석기, 김무성, 김상훈, 김영우, 박대출, 박성중, 유민봉, 이은권, 전희경, 정양석, 정종섭, 함진규 
△국민의당 : 김중로, 신용현, 유성엽, 이언주, 최경환
△바른정당 : 박인숙,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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