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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 429조] 큰 정부, 복지․부자증세법인세 인상 등 글로벌 추세 역주행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7.12.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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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 429조
큰 정부, 복지․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등 글로벌 추세 역주행

규모 429조원의 새해 예산안(budget, 豫算案)이 자유한국당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반대에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여 12월 5일자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촛불혁명 첫해 예산은 대기업 증세, 복지확대, 공무원 증원 등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무원 증원, 복지확대, 부자증세
Big government or small one?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새해 예산안 관련 여야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대․유보 등으로 맞섰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합의 앞에 무기력․무성과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문 정부의 공약 제1호인 공무원 증원은 9,475명 증원으로 결말이 나고,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아동수당․누리과정 국고지원․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피해 3조 원 지원 등 각종 복지예산의 대폭 증액이 특징이다.

당초 여야 간 입장이 팽팽했던 법인세는 과표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최고세율 22%를 25%로 올리고 소득세율은 과표 3~5억 원 최고세율 38%를 40%로, 5억 원 초과는 40%를 42%로 올리기로 했다. 이른바 ‘큰 정부’ ‘부자증세’로 최근의 글로벌 추세와는 반대되는 역주행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법인세율 20%로 대폭인하

미국 상원은 지난 2일자로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0%까지 인하하는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했다고 논평했다. 다만 급격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하시기는 2019년으로 늦췄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층의 감세 폭을 최고 39.6%에서 38.5%로 축소하고 연간소득 16만 달러 미만은 28%에서 24%로 인하 조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감세법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기업 세 부담이 1조 달러나 경감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도 법인세 인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외신이 전하고 있다. 영국은 최저 17%까지, 프랑스는 25%까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일본은 재빠르게 한시적으로 법인세의 실효 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생산성 혁명 집중 투자기간’(2018~2020) 동안 한시적인 조치라고 한다.

이처럼 글로벌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있을 때 유독 우리나라만이 인상하니 바로 역주행 아닌가. 법인세율 인상에서 최저임금 고율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성과급제 폐지 등 각종 친노동 정책들을 감안하면 경영여건이 한꺼번에 매우 악화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초일류 글로벌 1위 삼성경영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재판으로 장기간 오너 리더십 공백사태를 겪고 있고 성주 골프장의 사드부지 교환으로 국가안보에 적극 협조한 롯데그룹은 총수 일가의 검찰조사에다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에 ‘고립무원’으로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중국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국행 단체관광을 일부 허용하면서도 유독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등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 규제했지만 누구도 항변 못하는 속수무책이다.

최근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중국 방문길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 사드보복 철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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