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촛불혁명 진행 속에 한국노총과 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권이 갈수록 정치화․양극화로 깊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들은 전체의 10%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이 행사해 온 노동권이 지나치게 정치화․양극화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8일 발표한 2016년 말 기준 노조 조직률은 10.3%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지만 여전히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6년 중 조직 대상 근로자는 14만5천명(0.8%)이 증가했고, 이중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2만8천명(1.5%)으로 전체 노조 조직률로 보면 0.1%p가 올라 10.3%를 기록한 것이다.

상급단체 소속으로 보면 한국노총 84만2천명(42.8%), 민노총 64만9천명(33%)으로 양대 세력이 75.8%를 차지한다. 이어 공공 노총 2만명(1.0%), 전국 노총 1만3천명(0.7%)이며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 노조 조합원이 44만2천명으로 22.5%를 차지한 사실이 주목된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까지 치솟았지만 그 뒤 임금이나 근로환경 개선 등 노동운동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파업 투쟁 등으로 변질하면서 2010년에는 9.8%까지 추락했다. 그 뒤 2011년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조직률이 10%대를 회복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이다.

전체 노조 숫자는 6,164개로 전년에 비해 370개가 증가했다. 상급단체 소속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2,395개에 달하지만 민노총 소속은 362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미가맹 노조가 3,333개로 양대 노총을 압도한다. 공공노총 소속은 46개, 전국노총은 21개에 불과하다.

이 같은 노조 수를 기준하면 한국노총은 소․중규모 노조, 민노총은 대기업 노조를 대변하며 이들 양대 노총 소속보다 미가맹 독립노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특징이다.

조합원 규모로 봐도 대․중소 노조의 양극화 현상을 알 수 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는 불과 237개(3.9%)이지만 소속 조합원 수는 142만5,100명으로 72.5%를 차지하니 세칭 고연봉의 ‘귀족노조’를 말해 준다. 반면에 조합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노조는 4,358개로 71.4%에 달하지만 조합원 수는 11만8,871명으로 전체의 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조 조직률에서부터 상급단체 소속과 노조의 수, 조합원 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노동운동권의 규모의 격차가 양극화 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운동권의 정치 권력화도 대기업 귀족노조들만의 영역이 아니겠느냐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노총과 민노총 간 세 불리기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니 이른바 ‘노노’(勞勞) 경쟁으로 이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조직경쟁이다. 양대 노총의 조직경쟁은 정치적․사회적 투쟁력의 우위다툼 성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합원 수에서 밀리는 민노총이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라디오 광고를 개시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노총도 광고를 제작, 내년부터 조합원 모집경쟁에 나서겠다는 요지다.

국회는 여야 정당에 양대 노총 출신이 고루 진출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민노총 출신이 많은 편이다. 국회 환노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한다. 반면에 한국노총 출신은 행정부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징이고 야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성태 의원이 한국노총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출신이다.

양대 노총 세력은 촛불혁명 동지사이지만 적폐청산 투쟁방식에서 민노총이 보다 강성으로 비친다. 민노총의 파업투쟁은 귀족노조로 지목되는 현대차 노조의 ‘쇠사슬 파업’, 청와대 만찬초청 거부 및 청와대 앞 천막농성, 건설노조의 마포대교 점거농성에 따른 여의도-영등포 일대 교통대란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포대교 점거농성이 경찰이 3차례나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끝내 듣지 않았다.

또한 ‘양심수 석방추진위’가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양심수로 규정,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고, 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이 불법파업 주도 권력에다 특별한 전문성도 없이 최근 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례에서 정치권력화 하고 있지 않느냐고 관측된다.

비록 양대 노총이 촛불정권 탄생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노동권을 명분으로 정치화하고 양극화 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모두가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노라고 공언하는 현 정부의 친 노동정책으로부터 유발된 노동권의 양극화, 정치화 현상의 일단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