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정상외교를 시중에서 지켜본 소감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적 자존심을 추락시킨 사대(事大)외교의 참사다.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시진핑 정부의 외교적 무례는 오만․불손을 넘어 치욕감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이는 문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을 3불(不)정책으로 봉합하면서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집착한 ‘구걸외교’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청와대가 국민적 시각을 전혀 무시하고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민망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성과를 과장․홍보하기 전에 국민이 각종 채널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문기간 중 외교적 참사 모습을 듣고 보고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 첫날,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이징을 비우고 남경으로 떠났고, 리커창 총리는 베이징을 지키고 있었지만 못 본 척 했고, 겨우 차관보급이 공항영접으로 푸대접을 노골화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은 격식을 갖췄지만 공동성명 한 줄도 없고 공개 만찬사도 발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은 ‘운명적 동반자’라고 말하고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자고 다짐했다. 정상회담에서 사드 관련 발언이 나오지 않게 조율한 점이 성과일까.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발언을 꺼내지도 못했다.

또 문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관계가 미생(未生), 완생(完生)을 거쳐 상생(相生)시기를 함께 맞기 바란다”고 했고, 리 총리는 “문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 협력 사업이 재가동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니 사드보복을 끝내고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에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취재하던 기자단이 중국 측 경호원으로부터 집단폭행 당하는 참사마저 빚었으니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평가할 성과라는 게 있을 리 없다.

야당이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결과를 비판한 것은 당연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중국정부의 초청을 받고 방문했었지만 이토록 처량한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부끄러운 ‘조공외교’라고 비난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구걸외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중국 측 경호원에 의해 취재기자단이 폭행당한 것은 “국민적 자존심을 멍들게 했다”고 비난하고 강경화 외교장관과 주중대사를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이 “국격도, 주권국의 자존심도 팽개친 구걸외교였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의 팔을 중국 외교부장이 툭툭치는 결례에다 기자단 집단폭행 등을 강력 비난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기간에 개최한 대북 핵․미사일 제재 관련 장관급회의에서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강경화 장관을 대신해 외교부 제2 차관이 참석함으로써 한․미․일 3국 공동보조에서 한발 이탈한 모양새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회의에 미국은 틸러슨 국무장관, 일본은 고노 다로 외무상이 참석하고 북측도 유엔대사를 대표로 보내 핵보유국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대 원칙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북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을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함께 포기하라고 공개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