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분석과 요인 분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임금격차는 23.3만원으로 2009년 28만원, 2010년 24.7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한경연 보고서는 2009~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 상여금을 포함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내용이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총임금 격차를 실제 격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차별적 임금격차’를 ‘실질적 임금격차’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2016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총임금 격차는 166만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86%인 142.8만원은 근로자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며 나머지 14%인 23.3만원만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임금격차라고 해석했다.

한경연 보고서에서 2016년 기준 총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력연수이다. 경력연수는 전체 총임금 격차의 18.7%인 31만원을 설명해 준다. 경력연수 다음으로는 사업체 규모(14.9%), 정규 근로시간(14%), 교육수준(11.3%), 직업군(9.9%) 등의 순으로 임금격차에 대한 설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산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는 제조업이 가장 낮았다. 제조업은 근로자 수를 기준할 때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차별적 임금격차는 8.4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2014년 23.8만원, 2015년 12.3만원, 2016년 8.4만원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 총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인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총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반면에 운수업, 금융, 보험업은 경력연수의 설명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또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정규근로시간의 설명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총임금 격차가 아니라 차별적 임금격차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인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즉 차별적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9∼2016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분해 (단위: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