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이를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에너지 정책이 졸속․편견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목표연도의 최대전력수요를 축소 예측하면서 탈원전 공약을 크게 반영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거대투자 수요에다 전기요금의 대폭인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

산업부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요기본계획(2017~2031)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 6기 백지화, 기존 원전 10기 수명연장금지 및 수명연장 된 월성 1호기의 내년도 조기폐쇄 등으로 탈원전 공약을 반영했다.

이 같은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에 발표된 제7차 계획보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1% 가량(12.7GW) 축소 예측한 바탕 위에 탈원전 공약을 올려놓은 모양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성장률 둔화와 에너지 효율화 기술향상 등으로 2030년 최대전력수요가 100.5GW에 머물 것으로 보고 원전은 현 24기(22.5GW)에서 18기(20.4GW)로 축소키로 계획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전원설비 비율은 석탄화력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로 조정된다.

이 같은 계획은 앞으로 국회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이행 차원에서 너무 조급하게 정책전환을 추진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이미 수명연장 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하겠다는 방침은 10년 가동을 전제로 7,000억원 상당의 부품 교체비를 투입했다가 절반이나 낭비하는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된다.

또한 경주시 지역주민들은 2015년 수명연장 결정 시 안전이 확인됐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후원전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위해 장기 전력수요예측을 수정하고 에너지 정책 전환 이후에도 전기요금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실행했던 많은 나라에서 전기요금 급등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가정용 요금 25%, 산업용 요금 38% 인상을 겪고 지난 2015년 다시 원전 재가동을 선택했다. 또한 탈원전 대체 LNG 전원을 대폭 늘렸다가 수입가격이 오를 때마다 발전단가가 올라 이를 즉각 전기요금에 반영한 사례도 있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독일, 호주, 캐나다, 대만 등이 탈원전 정책 이후 전기요금 급등사례가 나타났는데도 우리나라만이 요금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이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수요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대통령 공약 차원의 졸속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 자주기술의 성과인 한국형 원전수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형 원전 APR-1400 모델은 이명박 정부 시절 UAE에 수출되어 곧 완공,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어 한전 컨소시엄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입찰에서 중국의 막강한 공세를 꺾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니 유럽수출형 EU-APR 원전모델의 수출이 기대된다.

UAE에 이어 영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한창 입찰 경쟁중인 사우디와 체코 등 추가 수출의 가능성을 기대케 하는 성과다. 그런데도 한전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날 조환익 한전사장이 사임을 발표했으니 완전히 자의라고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대통령 특사로 파병부대 격려 명목으로 UAE를 방문한 사실도 UAE 원전 관련 ‘외교적 마찰’ 사건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실장이 지난 10일 UAE의 국정을 대행하고 있는 무함마드 왕세제와 면담하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될 때 바카라 원전 총책임자인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 배석한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조선일보 12월 18일자)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반면에 언론보도는 이 자리에서 무함마드 왕세제가 “바카라 원전건설과 관리․운영권마저 한국에 맡겼는데 한국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이 정부차원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아무런 차질이 있을 수 없노라고 약속했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촛불혁명 차원의 적폐청산을 위해 전 정권의 비리를 발굴하기 위해 UAE 원전 수주와 관련, 터무니없는 소문을 만들어 내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야권 주장에 따르면 UAE 왕세제가 국교단절론까지 제기하여 급거 대통령 비서실장이 달려갔었다고 하니 졸속 ‘탈원전’으로 원전 수출까지 위험에 빠트리지 않았느냐고 볼 수 있다.

UAE의 바카라 원전 186억 달러(20조)는 이명박 정부에서 수주하고 그 뒤 장기운영권 494억 달러(54조)는 박근혜 정부서 계약한 도합 74조원의 막대한 프로젝트이다. 행여 여기에 터무니없는 ‘적폐’ 깃발을 꽂으려 했다면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