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친노동 집권당인 더민주 대표실을 점거 농성하며 ‘노동투사’, ‘양심수’ 등의 석방을 요구한 이벤트를 벌였으니 무슨 곡절인가.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수배 중인 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 4명이 18일 오전 여의도 더민주 당사의 9층 당 대표실로 기습 진입하여 ‘한상균 위원장 석방, 이영주 총장 수배 해제’ 현수막을 내걸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요지다.

친노동 촛불집권당의 추미애 대표는 러시아 방문 후 귀국 비행기 속에서 보고를 받고 “지금껏 대화 창구가 막힌 것도 아닌데 당 대표실을 점거했다는 말이냐”고 한마디 했다는 보도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출신으로 2014년 여성 처음으로 민노총 사무총장이 되어 2015년 11월 광화문 일대를 장악한 불법 폭력시위 선동 혐의로 2번째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날 집권당 대표실을 점거할 수 있었다. 또 석방을 요구한 한상균 위원장은 불법 폭력시위 주동자로 대법원에 의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는데도 민노총 측이 일방적으로 ‘양심수’라고 주장한다.

이영주 총장 등이 더민주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있는 시각에 민노총 대표는 당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집권은 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한 결과인데 문재인 정부가 7개월을 넘어섰는데도 아직 양심수 석방 소식이 없다”고 비난한 후 ‘촛불문화제’로 기세를 올렸다고 한다.

민노총이 어떤 배경으로 한상균 위원장을 양심수로 규정, 당당히 석방을 요구하고 있을까. 민노총 배경에는 함세웅, 문규현, 백기완, 강기정 등 막강한 재야 투쟁권으로 구성된 ‘양심수 석방 추진위’가 시국선언을 통해 ‘적폐청산’, ‘인권회복’,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 19명의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선언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응답이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주장하는 19명의 양심수 속에는 북의 지하당인 왕재산 조직을 통해 남조선 혁명을 음모하던 간첩 출신, 폭력시위 주동자, 굴착기로 대검 정문으로 돌진한 폭력범마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재야 운동권이 양심수 석방을 들고 나온 것은 그들이 지원했던 촛불세력혁명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후 일종의 촛불청구서를 제시한 셈이다.

탄핵정국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국회와 행정부가 모조리 ‘친노동’으로 바뀌었다.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의 목소리가 촛불혁명의 속도를 재촉하는 형국이다. 민노총 사무총장 일행이 더민주당 대표실을 점거 농성하는 사태가 바로 ‘노동권이 주인 된 세상’이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권이 믿는 언덕… 친노동 정치와 문정부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의 기득권 세력이 믿는 언덕이 바로 노동권력이 지배하는 국회 환노위다. 역대 환노위는 ‘여소야대’의 ‘친야’ 구조였지만 지금은 여야 구분 없이 친노동 일색의 반자본, 반시장 편중으로 볼 수 있다.

환노위 홍영표(민) 위원장은 대우그룹 노동조합 사무처장 출신, 여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야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 등으로 경영계를 대변할 입지가 전혀 없다. 더구나 환노위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을 중임한 이용득 의원(민)과 문진국, 장석춘(한) 의원 등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 수두룩하다. 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성태 의원도 한국노총 사무총장 및 부위원장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친노동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의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임명으로부터 알 수 있다. 대통령이 경영계를 대변해 온 경총의 입을 막고 양대 노총의 목소리를 최대한 높인 후 최저임금 16.4% 인상, 근로시간 단축(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을 추진함으로써 친노동 정부의 국정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제주 해군기지건설을 ‘해적시설’이라며 반대하고 방해한 불법 폭력시위에 따른 공사 지연 및 추가 공사비를 ‘방위력 개선비’로 보상해 주고 34.5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마저 포기했다.

이 같은 문 정부의 국정기조에 비춰보면 앞으로 노동권이 어디까지 ‘무소불위’ 권력으로 치닫게 될는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