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 NBC 인터뷰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밝힌 후 시중의 여론이 곱지 못하다. 이는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이해되지만 “연례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예측 불가한 북측과 어떤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거세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측면은 평가할 수 있지만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시점에 한미 간에 충분한 논의도 없는 민감한 사안을 대통령이 먼저 ‘자랑스럽게’ 발표하는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몇 차례나 대북 유화적인 제안을 내놓았지만 북측은 지금껏 한마디도 호의적인 반응이 없었다.

북측이 연례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한다는 조건 따라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북의 관례적 행태로 보면 어떤 도발로 대꾸할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힌 후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은 ‘잘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어 청와대는 “한미 군사당국 간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발표했으니 실무진 간의 논의 단계가 아닐까 싶은 소감이다.

반면에 문 대통령의 통일안보 특보 문정인 교수가 지난 9월 베를린 세미나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은 핵․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한미 간 군사훈련을 축소․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할만하다”고 제안한 발언이 생각난다.

문 특보는 국방부의 참수부대 창설 운영계획이 잘못됐다고 공개 비판한 학자 아닌가.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보복’이 문제화된 이후 친중(親中) 외교행보를 보이면서 여러 측면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불안케 하는 언행을 내비친 적이 있다. 최근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 된다”고 선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을 통한 대북압박 전술을 반대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 18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북핵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압도적인 힘으로 북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불량정권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무시하고 있으면 위기는 확대 된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는 다층적 방어망 구축을 강조하고 역내 한․일 등과 MD시스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앞서 ‘추가 사드배치 없음’, ‘미국 MD시스템 가입 없음’, ‘한․미․일 3국간 군사동맹 없음’ 등 3불(不)을 약속했다. 이에 한․중 정상회담 기간 중 중국 측은 3불의 확고한 이행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친중 행보는 당분간 시진핑 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한미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은 결코 국익이 될 수 없다. 또한 북의 호전적인 도발을 억제할 수 없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만 한다.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에 출석하여 북핵 사태와 관련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라고 공개했다니 참 놀라운 일 아닌가. 김 장관은 북핵 사태 관련 대피훈련 실시는 “정부가 위험을 조장한다는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니 이는 북의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말 아니고 무엇인가.

북의 대남도발 위험이 실제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은 미국본토를 겨냥한 북의 ICBM 시험발사를 보고 대북 선제타격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문 정부는 북의 비위를 거스를까 걱정되어 대피훈련마저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문 정부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너무나 의심스럽고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