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친노동 행보가 각별하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 지도부가 정․관계, 공공기관 등으로 진출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친노동 촛불정권의 기상을 잘 말해준다. 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하여 “정부를 믿고 1년간만 힘을 실어 달라”고 노사 양측에 당부했다고 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이날 행사는 형식상 노사와의 만남이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친노동’ 행사로 비친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바로 전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 조성한 돈이다.

문 대통령은 이 기금 설립과정 자체가 ‘사회적 대화의 모범’이라고 지적했다. 성과연봉제의 폐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성과연봉제 지침을 폐기하고 113개 공공기관, 18만 명에게 지급된 1,600억 원의 성과연봉을 노사 자율로 회수토록 결정했다.

문 정부는 이 돈으로 조성한 기금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일자리 창출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노동계 대표들을 향해 향후 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등을 지적하며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에 노사문제 전문가들은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한 후 “이를 환수한다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마치 친노동 정권의 기금처럼 전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비단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아니고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노동정책이 친노동으로 기울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여야 정치권에 한국노총과 민노총 지도부가 대거 진출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기조 자체가 친노동 기조로 기울었다. 행정부는 한국노총계열 금융노련 부위원장 출신인 김영주 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정책자문위를 구성하면서 교수 출신 외에 양대 노총 출신 5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또 장관급인 노사정위원장은 문성현 전 민노총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양대 노총 간 균형을 배려했다.

지난 19일에는 고용부 산하 직업교육전문 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을 선출했다. 한국폴리텍대학 교수협의회 등은 공개 성명을 통해 노동운동가 출신의 이사장 선임을 강력 반대했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선임됐다.

앞으로 양대 노총 출신의 공공기관 진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촛불혁명을 사명으로 삼고 있고, 노동계의 각계 진출이 ‘적폐청산’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노동’과는 반대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보면 ‘반기업’, ‘반시장’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주장해온 ‘부자감세’ 철폐논리에 따라 기어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반면에 미국은 최고세율 35%를 21%로 인하한 감세안을 의회가 통과시켰다.

미국의 감세안에 영향 받아 세계가 감세경쟁에 돌입하고 있지만 친노동 문 정부만은 법인세 인상으로 역주행 하니 우리경제가 어디로 갈는지 알 수 없다.

학자 시절 ‘재벌공격수’를 자임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15년 공정위의 해석과 결정을 뒤엎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마저 전량 매각토록 명령했다. 전 정권하의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상 삼성SDI 보유 제일모직 주식 500만주만 매각토록 명령했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는 ‘2년 전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으로 삼성물산 주식마저 매각토록 명령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이나 경영계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재벌 공격수인 공정위가 과거 결정을 뒤집었다”고 비난한다.

촛불정권의 적폐청산 행보가 곳곳에서 지난 정권의 비리발굴을 위해 몸부림 치는 형국이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목적이 아리송한 가운데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캐기 위해 UAE 원전프로젝트를 뒤적이다 말썽이 났다느니, 박근혜 정부 시절 UAE와 관계가 소원한 점이 있어 이를 풀어주려 갔다느니 불확실한 소문이 많다.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전 수주작전을 지휘한 모습을 보여 줬고, 박근혜 정권도 두 차례나 국빈방문을 통해 원전의 장기운영권을 계약하고 서울대병원의 운영프로그램을 수출하면서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했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무슨 목적으로 UAE에 특사로 파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을 이런저런 궁색한 변명으로 의혹만 증폭시키는 꼴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86명의 고발을 취하함으로써 ‘정권이 바뀌었기에’ 시국선언 교사처벌을 면제시키기로 했다. ‘국정교과서 폐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취임 후 교육부문 업무지시 제1호이다. 김 장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고발을 취하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정권이 바뀌었기에’ 전임 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가보훈처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하여 박승춘 전 처장이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 비위 등 5가지 비위사실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실상 박 전 처장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 문 대통령에 의해 제일 먼저 경질된 전 정권 인물이다. 박 전 처장은 5.18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한 괘씸죄로 후임처장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처지다.

이래저래 ‘친노동’ 노동자천국 하에 전 정권 관련 적폐청산이 정치보복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