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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폐기하나] 한·일관계 관리불능?아베 총리, 합의내용 1미리도 못 고쳐
통일부, 개성공단폐쇄마저 전정권 공격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7.12.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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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폐기하나
한·일관계 관리불능?
아베 총리, 합의내용 1미리도 못 고쳐
통일부, 개성공단폐쇄마저 전정권 공격
▲ 12월 29일(금),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TF결과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갈무리@정책브리핑>

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정권코드화’에다 ‘좌경이념화’로 기울어 전 보수정권의 정책들을 비판․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폐로 규정, 청산의 대상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절차적, 내용적 중대한 흠결이 확인되어 이 같은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 합의내용 1미리도 못 움직여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문 대통령은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TF 보고서가 발표된 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역사문제에 있어 이미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협상’이라”고 지적하고 “비공개 합의사상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TF 보고서가 외교문서 공개로 한일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고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정상적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응, 최강수준의 반박 논평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합의내용은 1미리도 못 움직인다”고 반박했다. 또 아베 총리는 평창올림픽 참가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일정을 이유로 참가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주일 한국 대사관에도 전달했다고 한다. 이로써 전날 고노 외상의 양국관계 ‘관리 불능’ 상태 발언에 이어 아베 총리의 ‘단 1미리도 못 움직인다’는 발언으로 한일관계는 냉각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위안부 관련 단체와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47명 가운데 이미 36명이 명예회복 관련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개성공단 폐쇄는 박 전 대통령 ‘구두지시?’

위안부 문제가 한․일 외교 현안으로 재 부각된 시점에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위원장 김종수 가톨릭대 신학과 교수)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 결정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였다고 28일 발표했다. 진보․친북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한 과정과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책혁신위는 “당시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의 근거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대통령 서면보고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금강산 관광중단’ 등도 박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지시와 함께 헌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닌 ‘통치행위’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함으로써 북핵과 미사일 도발상황 등은 고려함이 없이 친북 이념편향성 평가가 아니냐고 보여 진다.

진보 친북성향 위원회의 이념편향성 그대로

통일부의 정책혁신위는 청와대의 적폐청산 TF의 지시에 따라 진보적 친북성 인사 및 학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인 김종수 교수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10여 차례나 북한을 방문한 전력이 있다. 이 같은 위원회 구성의 성격이 반영된 듯 이번 주요 의견서에서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전용된 근거가 없으므로 여건이 조성되면 공단을 재개토록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교류협력 분야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상황과 별개로 추진토록 제시했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인권탄압, 세습독재만 강조함으로써 부정적 인식만 강조해 왔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유관부처와 통일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편향적 교육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초법적인 구두지시였다고 지적한 것이 사실일까. 당시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조치를 한껏 강화하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전용되는 길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지 않았는가. 당시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화를 지원하면서 중국정부에 대해 대북 원유지원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거세었다. 이 같은 엄중한 사태 하에서 결단된 개성공단 폐쇄를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라고 비난․공격할 수 있는 일인가.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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