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 UPDATE : 2018.9.26 수 08:25
  •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논객 칼럼
[노조·감사원·방통위 합작] KBS 사장 해임 수순MBC 이어 공영방송장악 프로그램 진행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7.12.29 14:02
  • 댓글 0
노조·감사원·방통위 합작
KBS 사장 해임 수순
MBC 이어 공영방송장악 프로그램 진행

재인 정부가 MBC에 이어 KBS까지 공영방송장악 프로그램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코드에 맞춰 공영방송장악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방통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야권 추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전격 의결했다.

▲ (사진 촤측부터)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전 이사장, 김장겸 MBC (전) 사장.
노조, ‘청부감사’, 방통위는 ‘하수인’역할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KBS 언론노조가 파업을 통해 김대영 사장 해임을 촉구하면서 야권 추천 이사진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 행태가 벌어졌었다. KBS 언론노조로부터 사퇴압력에도 불구하고 강규형 이사는 “교수직(명지대)을 사퇴하더라도 KBS 이사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에 대응 KBS 언론노조가 감사원에 ‘청부감사’를 요청, 강 이사가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해임된 것이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는 야권 추천 몫인 김석진 위원이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반발, 퇴장한 가운데 나머지 위원들이 표결 없이 강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 건의키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강 이사가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함으로써 KBS 이사로서 품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감사원은 KBS 이사 10명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감사한 결과 부당 사용액이 1,175만원에 이른다고 지적, 이사들의 카드 사용내역의 경중을 가려 해임 또는 연임 제한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중 강 이사의 경우 2015년 9월부터 월 평균 13만 6,300원, 총 327만원을 부당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가 강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려 하자 김석진 상임위원은 퇴장하면서 “정권코드에 맞춰 공영방송 수장을 임기 도중에 축출하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이인호 KBS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형 감사원장 내정자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감사원의 KBS 이사에 대한 특별감사는 ‘표적감사’, ‘청부감사’로서 임기가 보장된 이사진과 사장을 축출하려는 KBS 언론노조의 요구에 감사원이 무분별하게 협력한 결과로서 감사원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 부당해임 ‘행정소송’제기 방침

이날 방통위 의결에 해임 건의된 강 이사는 문 대통령의 즉각 재가로 해임되고 말았다. 이로써 KBS 이사진은 여대야소로 구조가 변경되어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해임된 강규형 교수는 자신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결의 절차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필요하다면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감사원이 KBS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라고 지적한 327만원이 사적사용에 해당되지 않고 KBS 내부규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그는 감사결과와 관련 100쪽이 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방통위원들이 제대로 읽지 않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순응한 것 같다고 논평했다.

MBC에 이어 KBS 장악 동일 프로그램

방통위의 KBS 이사 해임건의 및 사장 해임 수순이 MBC의 사례와 똑같이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장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집권당은 일찌감치 공영방송장악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에 따르면 KBS와 MBC 노조의 파업투쟁을 통해 사장을 교체토록 추진하되 안 되면 촛불시위를 동원하겠다고 계획했었다.

MBC와 KBS 노조가 정권교체 직후 파업투쟁에 돌입하여 MBC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특별감사,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수순을 거쳐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고 PD 출신인 최승호 사장 취임으로 정권코드 방송으로 장악했다.

이어 KBS의 경우 강규형 이사가 직장으로까지 찾아가 자진사퇴를 압박하다 안 되자 감사원에 청부감사를 요청,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라는 명목으로 해임, KBS 고대영 사장 해임에까지 성공하게 된 것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
위 기사가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 뉴스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