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한마디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평화국면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의 신년사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를 비웃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신년사가 발표된 후 즉각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남북관계의 물꼬는 전적으로 내 손아귀에 있노라”고 장담하게 된 모양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고 발언한 대목이 지난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한 우리 측 요구에 호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대화의 복원과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토록 후속조치를 마련토록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즉각 남북관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또한 판문점 연락채널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에서 즉각 응답은 없었지만 정부는 온통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 대북 제재와 비핵화론은 한마디도 없이 설 전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평창올림픽 참가로 남북관계가 평화체제로 금방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고 환상하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한미군사훈련 중단론이 제기되고 일부 종목의 단일팀 구성이나 개회식 공동입장까지 거론되는 모양이다.

과연 이토록 김정은의 신년사 한마디에 대통령과 정부가 일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과 감동 일색으로 바뀌어 기대에 부풀어도 괜찮을 것인가.

김정은의 신년사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한 ‘핵보유국’ 지위로 “한반도 정세를 손아귀에 쥐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기고만장이 숨겨져 있다. 특히 미국을 향해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무슨 뜻일까.

북측은 종래 미국과 대화하고 남한을 봉쇄하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ICBM 보유국으로 미국을 봉쇄하겠다는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으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일까. 미국정부가 겉으로는 한국의 남북대화를 환영하겠지만 실제로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일는지도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신년사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환영일색과는 너무나 딴판이다. 문 대통령 정부는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에 앞서 개성공단 폐쇄는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라고 규정하고 5.24 조치도 초법적인 통치행위라고 비난한바 있다. 반면에 기회만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및 인도주의 명분의 대북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김정은의 신년사로부터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남남갈등을 증폭시켜 가며 또 다시 대북 퍼주기 논란을 빚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바람직하지만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완전 동결시켜 비핵화로 가는 확고한 제재방침은 추호도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