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사, 협력업체․사내도급 가장우려

법적분쟁, 노동투쟁 증가
2018년 노사관계 불안
경총 조사, 협력업체․사내도급 가장우려

국경영자총협회가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통해 새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 봤다. 경총은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8%가 2018년 노사관계가 2017년보다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불안 전망은 2016년 조사 때보다 4.7%P나 증가한 수치다.

▲ <자료@경총, 편집=이코노미톡뉴스>
통상임금, 휴일근로 등 법적분쟁 불안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경총이 조사한 2018년 노사관계 불안요인은 ①노사관계 현안(통상임금,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관련 법적분쟁 24.8% ②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증가 19% ③정부의 친노동, 노동권 보호강화 정책 추진 17.8% ④정치권의 친노동 우호적 의정활동 16% 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지급여력 감소 13.9% ⑥노동조합 조직화 확산 3.6% ⑦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갈등 3.3% 등.

가장 불안한 분야 ‘협력업체, 사내도급’

기업이 올해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분야는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31.6%) 문제다. 이는 노동계의 전략 조직화 사업추진, 대기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금속분야 노사관계를 우려하는 응답도 13.7%로 높았다. 최근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2018년 사업계획에서 주요 사업장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최우선 정책과제는 근로시간단축 부담완화

2018년 임단협 요구 시기에 대해서는 과반수 기업들이 3~4월 이전에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되는 교섭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가 65.9%로 가장 많았다.

2018년은 짝수 해로 대다수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여기에다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교섭기간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임금인상(35.8%),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18.4%)을 많이 꼽고 이어 복리후생제도 확충(11.9%), 임금체계 개편(10.5%) 순으로 꼽았다.

한편 기업은 단체교섭 관행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고 응답했다.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근로시간 단축부담 완화’가 1순위, ‘최저임금 제도개선’(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이 2순위,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3순위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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