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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규형 이사 해임] 방송법위반 등 법정심판대자유민주국민연합, 언론장악불법 고발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1.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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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규형 이사 해임
방송법위반 등 법정심판대
자유민주국민연합, 언론장악불법 고발

KBS 강규형 전 이사에 대한 불법해임을 통한 공영방송장악 시도 여부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됐다. 강 전 이사는 지난 3일 KBS 이사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은 강 전 이사의 불법해임이 방송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또 안동데일리 조충열 대표는 강 전 이사의 사퇴를 압박한 민노총 산하 한국언론노조 KBS본부 성재호 위원장을 고발했다.

▲ 사진 촤측부터)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전 이사장, 김장겸 MBC (전) 사장.
강규형 이사 불법해임 법정심판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자유민주국민연합(사무총장 박준식) 법률위원회와 ‘국민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KBS 강 전 이사 불법해임이 방송법을 위반하고 ‘청부감사’ 등 불법적인 행태로 이뤄졌는데도 대통령이 해임을 재가한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한 불법만행이라고 규정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은 방송법에 KBS 이사 해임 규정이 없고 방통위는 이사 해임 건의권이 없다고 강조하고 감사원의 방통위에 대한 해임권고도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정권은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과 이사를 축출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표적감사’ ‘청부감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의 부당감사 결과를 근거로 감사원이 법적근거도 없이 방통위에 KBS 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방통위는 위법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으니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언론자유를 침해한 사태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어 강규형 이사의 해임과정에 나타난 KBS본부 노조의 조폭식 인권유린에 관해 법적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친문코드 보궐이사 김상근 목사

한편 방통위는 지난 1월 4일자로 강 전 이사 후임 보궐이사로 친 문재인계인 김상근 목사(79)를 추천, 대통령 재가를 거쳐 KBS 노조가 주장해온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 및 고대영 사장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

강 전 이사 후임 보궐이사 김상근 목사는 언론개혁시민연합에 참여, KBS 시청거부운동을 벌인바 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한바 있다.

지난 10일 강 전 이사 불법해임 관련 문재인 정부를 고발한 자유민주국민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강 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17년 9월 20일 강규형 KBS 이사가 본부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 당한 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강 전 이사가 KBS본부 노조원들로부터 인터넷과 여러 곳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당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안동데일리, KBS본부 노조 고발

안동데일리(대표 조충열)는 지난 4일자로 성재호 KBS 본부 노조위원장을 강규형 전 KBS 이사에 대해 ‘막가파’ 식으로 사퇴 압력한 불법행태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다. 안동데일리는 KBS 본부 노조원들이 지난해 9월 12일 집단적으로 강 이사가 근무하는 명지대학교로 찾아가 ‘사퇴하라’고 압박함으로써 인권을 유린했다고 강조했다.

이 고발장은 KBS 본부 노조가 말로는 ‘자유언론’과 ‘공정방송’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막가파’식 집단시위로 KBS 이사직 자진사퇴를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고대영 KBS 사장의 차량을 가로 막고 사퇴를 압박하는 만행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MBC에 이어 KBS까지 야권 추천 이사진 사퇴압박 등 불법․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이사장과 이사 교체, 사장 축출 등으로 공영방송장악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한 결과 노조, 감사원, 방통위 등이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하수인 역할을 기록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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