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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5위《가상화폐 거래소》규제·폐지 반대서명 운동48,510명. @2018년 1월 11일 15시 현재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8.01.11 15:02
  • 댓글 0

48,510명. 이 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 올라온 추천된 국민청원 순위에서 5번째 추천 순위인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 폐지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제안에 온라인 참여자의 수이다. 등록된 일자는 지난해 12월 28일자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금일 오전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카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보도가 나가자 여러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 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갈무리@KTV>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성이 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는 수십건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금일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그 중에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등록된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고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마감일이 15일 남은 1월 27일(금)까지 청원 참여자수가 20만이 넘게 되면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하게 된다.

금일 오전만 하도라도 해당 국민청원의 참여자 수는 2만이 넘었지만 지금은 4만 7천명으로 늘어왔다. 이대로 가면 금일중으로 5만명 이상의 서명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수 증가 추이가 지속된다면 20만명의 서명인은 충분히 넘을 수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융권의 갑질 등의 적폐를 없애고, 진입규제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 청와대 베스트 청원 목록 순위. <사진갈무리@청와대>

<청원 개요>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떄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를 뽑을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느하나 나아지는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여전히 겨울되면 보일러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틀어야 되고 여름되면 에어콘비 아까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쇼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teuss@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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