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파문에 금융소비자원이 한마디했다.

금소원은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금융정책의 한계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은 극약처방이라고 설명했다. 폐쇄를 거론한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무능한 대책보다는 투명성,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의 시장 기능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조성의 제도와 모니터링 강화를 정부차원에서 해야하며, 정부는 가상화폐의 부작용으로 시장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영국, 독일 등의 자본주의 선진국들로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