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외신들, 한국·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언급

시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증시는 폭락하기 일쑤다. 매도 추세가 이어지고 증시는 출렁인다.

연일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카드를 언제든지 손에 들고 있다고 하면서 강경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과 불확실성을 강조해 암호화폐를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을려는 정부가 개입해 시세를 폭락시켜는 상황이 연이어 연출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다.

▲ CNBC방송이 비트코인 시세 폭락에 대해 헤드라인 기사로 보도하면서 패널들과 함꼐 그 원인을 비롯하여 한국정부와 중국의 암호화페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사진@CNBC>

마침 중국정부도 강경한 발언과 규제조치가 우리나라의 규제와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고 있다. 최근 해외 주요 외신들은 암호화폐 시세에 폭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중국과 한국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s)' 전면금지와 각종 규제가 언급되고 있다.

CNN 인터넷판 신문보도 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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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plans to rein in digital currency trading come after China cracked down on the practice last year.
Beijing announced new regulations on bitcoin in September, prompting many of the country's top exchanges to stop trading it and causing its price to crash.
~ by CNN (http://money.cnn.com/2018/01/11/technology/south-korea-bitcoin-ban-bill-minister/index.html)

CNBC 인터넷판 헤드라인 보도 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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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week, South Korean Justice Minister Park Sang-ki said his ministry was preparing a bill that, if passed, could ban trading via cryptocurrency exchanges. His comments roiled the market and subsequently the justice ministry and other sections of South Korea's government have softened their stance.

On Tuesday, Reuters further reported that a senior Chinese central banker said authorities should ban centralized trading of virtual currencies as well as individuals and businesses that provide related services.
~ (by CNBC: https://www.cnbc.com/2018/01/16/cryptocurrency-sell-off-bitcoin-and-ethereum-performing-better.html

폭스뉴스(Fox News) 인터넷판 헤드라인 보도 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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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s about a ban on trading in South Korea, one of the largest bitcoin markets in the world, and China shutting down bitcoin miners and blocking access to cryptocurrency platforms have weighed on the price of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including Ethereum and Ri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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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월)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투기에 강력한 대응을 표명하기 앞서 지난 1월 11일(목)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먼저 발표해 코스닥 지수가 16년만에 900 고지를 탈환하기도 했다.

▲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하루만에 -25.04%를 기록해 어제의 17,910,000원이 오늘은 13,391,000원으로 급락했다. 리플 코인은 -38.49%로 시세차이가 더욱 크다.

블록체인은 신기술 IT의 혁명으로 인정하면서 그 산물인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말이다. 

▲ <사진갈무리@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우리나라 정부 관계처의 발언들과 청와대와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규제에 관해 강경한 발언을 주를 이루고 기술시장의 양성화는 살짝 언급할 정도로 언론 대응 무마용으로만 비쳐진다. 규제의 필요성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 맞는 일이다. 하지만 규제는 쉬울지 몰라도 흥행은 어려운 것이다.

한마디로 규제 TF보다는 기술 흥행에 초점을 맞춘 TF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블로체인 기술을 양성화 시킨다면서 그로 발생되는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거래소 폐지안을 거론할 정도로 그 연결성을 끊어버리려 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끊어진 연결성을 인정하게되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밉상(?)으로 보이던 암호화폐 거래소에 큰 칼을 서슴없이 던질 수가 있다. 

마치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 악성 앱(어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앱은 인정하지 않는 꼴이다. 애플의 스마트폰(아이폰)의 글로벌 혁신성공은 기술이기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생태계에서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 기술은 사실 삼성전자도 이미 기 확보하고 상품화까지 했던 것들이다.

마침 전세계 거래규모 2위의 글로벌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창업자 창펑자오 대표는 서울경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는 투자하고 가상화폐는 규제하는 식의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는 국가는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도 말했다.

현 시기는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에 비교당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미래에 정체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다. 17세기 튤립이 광풍으로 붉게 물들어졌지만 튤립은 사라지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영국에 불었던 옥양목 광풍에 영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거라는 예측으로 의회가 개입해 나염 옥양목을 수입 금지시켰지만, 영국 경제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면섬유를 대량생산하는 기계를 발명하는 등 기술과의 조합으로 영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새롭고 발전가능한 新 금융기법으로 발전시켜야

정부와 관계자들은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양지에서 기술수용력과 양성화에 맞춘 후 규제를 포함시키는 정책방향으로 가야 신IT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선도 대한민국'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신IT시대를 맞아 최고의 경제력을 확보할려면 최신의 금융기법을 최고화시킨 후 기술우위를 가지고 지켜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라는 입장에서는 탈중앙화의 문제와 국부유출, 세금탈루 등의 부작용을 이 또한 기술적으로 커버해야 할 것이다. 유시민이 말한 사회적기능 부여를 위해서라도.

마치 최고의 도자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그 시절처럼 기술선도의 한민족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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