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탄핵 파면으로 장기간 구속 재판중일 때 전전 대통령마저 ‘정치보복형’ 수사로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느냐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촛불혁명 정권이 보수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각종 수사방향이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공직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내게 책임을 물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omyTalk News,이톡뉴스)] MB(이명박)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 특수 활동비 4억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후 삼성동 사무실에서 “지금 수사 받고 있는 공직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 말하고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으므로 짜맞추기식 수사하지 말고 내게 책임을 물라”고 선언한 것이다.

MB는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 수수 의혹을 ‘적폐청산’ 차원으로 수사하는 것은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관련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참담함을 느끼는 심정임을 밝혔다. 또 MB는 퇴임 후 5년간 4대강사업, 자원외교, 제2 롯데월드 등 숱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했지만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MB가 직접 ‘정치보복형’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일부 근거가 있어 보인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MB가 분향할 때 친노사람들이 ‘살인자’ ‘정치보복 사죄하라’ 등 고함친 광경이 당시 언론에 보도됐다. 그때 당사자인 백원우씨가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 박근혜 정권 관련 ‘적폐’ 수사와 재판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 MB 관련 ‘적폐’ 혐의도 시민단체 고발형태로 다수 제기되고 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과정에는 MB 측근인사들의 진술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김희중(50)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김백준 기획관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MB에 보고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오랜 MB 측근이지만 솔모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8억원을 받아 1년 3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또 김주성(71)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상득 전 의원 측근으로 특수 활동비 2억원을 김 기획관에게 전달했노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MB 측근인사들의 진술이 두 사람의 구속 집행을 뒷받침하지 않았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혐의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경주까지 내려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2007~2008 검찰과 특검 조사 때 “다스가 MB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렇게 다스 관련 수사방향에 비춰 봐도 검찰이 MB를 끝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전 대통령의 비리혐의를 덮어두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다. 다만 보수궤멸을 위한 ‘정치공작’, 노무현 투신 관련 ‘정치보복’ 혐의 등은 말이 안 된다. 비록 MB 정권의 정치보복이 있었다 해도 문 정권이 이를 단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MB가 처음부터 자신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친노세력이 ‘적폐’라고 규정하고 사정기관이 ‘사냥개 노릇’ 했다고 비판했다.

MB 성명서 발표 이후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 나라꼴이 우습다. 역대 대통령 말기가 왜 이토록 혹독하냐는 탄식이 나온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문제라고 새삼 느껴진다. 분권형 개헌론이 여기서 나온다고 믿는다.

아울러 국정원 특수 활동비 수수 의혹으로 보수정권들만 ‘적폐’로 수사하느냐는 지적도 받아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도 동시에 수사해야 하지 않는가. 시중에는 엄청난 의혹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통해 1차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는 대통령 직속 ‘공수처’로 이관하게 되어 있다. 촛불정권 들어 청와대 하명(下命)수사로 보수정권 궤멸에 헌신한 후 토사구팽 되는 신세가 아닐지 되돌아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