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 독일의 컨설팅업체인 ‘롤랜드버거’(RolandBerger)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을 통해 노동정책의 ‘시스템적 균형’, ‘근로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지난 17일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 주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이수성 롤랜드버거 사무소 대표는 한국의 현 노동정책이 기업의 막대한 비용증가와 매출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 제조기업의 47%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대기업의 부담이 하청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롤랜드버거는 1967년에 설립되어 자동차, 인프라 구축, 에너지, 국가전략 등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6년 삼성전자가 미국의 전장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할 때 컨설팅을 수행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컨설팅 전문이다.

롤랜드버거는 한국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정책’은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근로자 생계비, 임금 상승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령별, 산업별, 지역별, 직능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기본급 외에 고정 상여금과 숙식 수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 현안 외에 해고 유연화 등 법체계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뤄내야 할 도전의 해로서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의 해법을 찾는 의미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서’를 여야 대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