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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권력 ‘적폐’] 개헌초점은 분권·균형유용태 헌정회장, 21세기클럽 강연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도입제시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1.22 10:05
  • 댓글 0
제왕적 대통령권력 ‘적폐’
개헌초점은 분권·균형
유용태 헌정회장, 21세기클럽 강연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도입제시

해 정치권의 중대 난제가 개헌안이다.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장기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적폐청산’이란 명분의 ‘정치보복’ 논란을 두고 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충돌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이를 두고 헌법상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탓하며 분권형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This year, a major problem of Korean politics is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憲法). The former president, who was dismissed as an impeachment, is undergoing a long-term detention trial. Also it faces a controversy between the current president and the another former president, with the dispute over the reason for "liquidation of detention" and "political revenge." On these issue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implemented promptly for the 'presidential centrality of the presidency,' in which the presidential power is concentrated.
대통령 4년 중임, 국회 양원제 제시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자리에서 개헌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갈무리@KTV>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개헌은 정치권의 중대사이지만 대통령 중심제의 부작용을 탓하는 국민적 관심사로서 대통령이나 국회의 개헌안 마련에 앞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신산업경영원의 21세기 경영인 클럽(회장 김동욱 전 국회 재경위원장)이 19일 아침 프라자 호텔에서 대한민국 헌정회 유용태 회장 초청, ‘30년만의 헌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유 회장은 새천년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환노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국정경륜에다 대한민국 헌정회장으로 선출되어 개헌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다.

이날 유 회장은 ‘헌정 70주년에 생각하는 개헌’이란 제목의 소견서를 작성, 발표하면서도 “헌정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유 회장은 기존 헌법상 ‘대통령 책임제’를 근간으로 개헌안의 골격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임기, 4년제, 1차중임 △국회, 상․하 양원제, 상원의장은 민선 부통령이 맡아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 △국회의원 장관 겸직 금지 △대법관과 대법원장, 헌재 재판관과 헌재 소장 등 대통령의 임명 아닌 국회서 선출, 임기 9년, 정년 없이 독립성 보장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사법부 제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등.

유 회장은 헌정 70년사의 개헌사를 짚어가며 당면한 개헌논의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을 분산시켜 3권 분립 및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개헌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핵심

문재인 대통령은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안 되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면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 관련 개헌안 추진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월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헌정의 불행사를 되돌아보면서 개헌을 생각할 때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개헌 일정과 관련하여 “여야가 오는 3월내로 개헌안 논의를 완결하여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개헌안을 조기에 발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 문 대통령도 4년 중임제에 동의하는 만큼 ‘단임이냐’, ‘중임이냐’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 내용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 의장의 의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통령의 ‘개헌 가이드라인’을 비판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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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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