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치권의 중대 난제가 개헌안이다.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장기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적폐청산’이란 명분의 ‘정치보복’ 논란을 두고 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충돌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이를 두고 헌법상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탓하며 분권형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개헌은 정치권의 중대사이지만 대통령 중심제의 부작용을 탓하는 국민적 관심사로서 대통령이나 국회의 개헌안 마련에 앞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신산업경영원의 21세기 경영인 클럽(회장 김동욱 전 국회 재경위원장)이 19일 아침 프라자 호텔에서 대한민국 헌정회 유용태 회장 초청, ‘30년만의 헌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유 회장은 새천년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환노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국정경륜에다 대한민국 헌정회장으로 선출되어 개헌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다.

이날 유 회장은 ‘헌정 70주년에 생각하는 개헌’이란 제목의 소견서를 작성, 발표하면서도 “헌정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유 회장은 기존 헌법상 ‘대통령 책임제’를 근간으로 개헌안의 골격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임기, 4년제, 1차중임 △국회, 상․하 양원제, 상원의장은 민선 부통령이 맡아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 △국회의원 장관 겸직 금지 △대법관과 대법원장, 헌재 재판관과 헌재 소장 등 대통령의 임명 아닌 국회서 선출, 임기 9년, 정년 없이 독립성 보장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사법부 제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등.

유 회장은 헌정 70년사의 개헌사를 짚어가며 당면한 개헌논의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을 분산시켜 3권 분립 및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개헌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안 되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면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 관련 개헌안 추진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월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헌정의 불행사를 되돌아보면서 개헌을 생각할 때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개헌 일정과 관련하여 “여야가 오는 3월내로 개헌안 논의를 완결하여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개헌안을 조기에 발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 문 대통령도 4년 중임제에 동의하는 만큼 ‘단임이냐’, ‘중임이냐’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 내용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 의장의 의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통령의 ‘개헌 가이드라인’을 비판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