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 법인세 인하로 보너스 잔치
한국기업 압박 통한 일자리 창출
| ‘한국기업 압박’ 일자리 창출 통상압력 ‘미국 제1주의’ 미국기업, 법인세 인하로 보너스 잔치 |
美국의 통상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1주의’가 잔뜩 실려 우리나라 주종 수출품목들을 압박한다. 또 미국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미국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액 상당을 보너스 대잔치에 쏟아 붓고 있는 형국이다.
| Trump's America First policy on the US trade policy puts pressure on the main export items of Korea.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cuts corporate tax rates drastically to create investment and jobs, while US companies are pouring the equivalent of corporate income tax deductions into bonuses. |
| 한국기업 압박 통한 일자리 창출 |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마련한 외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서명한 후 한국의 LG, 삼성이 약속한 미국 공장건설 약속 이행을 유인하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기대를 말했다. USTR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USTR의 세이프가드는 앞으로도 철강, 반도체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1주의’(America First)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등을 공개적으로 미국 근로자 일자리를 뺏는 ‘재앙’이라고 주장하며 재협상 의지를 표명해 왔다.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 관련 “한․미 FTA를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힌바 있지만 실제 재협상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상황이다.
KOTRA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27개국에서 187건에 달하며 국별로는 미국이 3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미국, 법인세 인하로 보너스 대잔치판 |
한편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 이후 미국에는 기업의 보너스 축제, 한국기업은 우울증세로 대비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 최고 35%를 21%로 인하한 ‘혁명적’ 조치를 단행한 반면 우리나라는 22%를 25%로 인상할 방침이다.
미국은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세수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상당수 적자기업이 흑자기업으로 전환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해외유보 소득이 본국으로 이전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만큼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미국 내 투자를 추진하며 각종 자선단체에도 고액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왔다.
주요 기업들의 보너스 잔치를 요약하면 △AT&T, 직원 20만 명에게 1,000달러씩 보너스 지급․10억 달러 투자 계획 △디즈니, 12만5천 명에게 1,000달러씩 신입사원 교육에 5천만 달러 투자 △JP모건, 직원 2만2천 명에게 5년간 시급인상을 통해 임금 10% 인상 △애플, 해외유보금 본국 이전, 세금 380억 달러 물고 5년간 3000억 달러 투자계획․직원들에게 2,500달러씩 보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직원 14만5천 명에게 1,000달러씩 보너스 잔치 △월마트, 직원 1,000달러씩 보너스 4억 달러․시급 9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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