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축소, 제8차 기본계획 도마위에…
| 맹추위에 ‘전력사용제한’ ‘탈원전’ 정책방향 착오 수요예측 축소, 제8차 기본계획 도마위에… |
올 겨울 맹추위가 계속되니 일상생활마저 압박 받는 지경이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6도를 넘어 17에 이르니 거의 숨이 막힌다. 더구나 강원도 철원은 24도, 홍천은 27도까지 내려갔다니 어찌 견디고 있을까 걱정이다. 서울시의 일부 아파트 수도관이 파열되고 지하철 일부 구간이 잠시 멈추기도 했다니 한파가 너무 무섭다. 이불 속에서 전화를 받고 생각하니 “이 추위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느냐”는 안부전화였다.
| South Korea 's Moon Jae - in government reduced the basic power supply plan in order to fulfill the "De-nuclear power plant" promise. However, Korea has the strongest cold today, and the nuclear power plant is currently at 11 stations. During the last two months,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PX) has issued six requests for power restrictions. |
| 원전 중지시켜 놓고 전력사용제한 |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맹추위가 난방전력 수요를 몰고 와 남아돈다는 전력공급이 달리는 모양이다. 전력거래소가 연속으로 기업에게 ‘전력사용제한’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니 뭔가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올 겨울에 접어들어 지난해 12월 3차례, 새해 1월 3차례나 전력사용제한 요청을 발동했다니 정부가 수정한 전력수요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전력거래소가 1월 24일 1,700곳, 25일에는 2,700곳에 전력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그 대신 국민세금으로 보상해 줬다니 무슨 의미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축소 조정하고 원전 11기나 놀려 두고 있으면서 기업에게 보상금을 주면서 강제로 절전을 요구한 것 아닌가.
| ‘탈원전’ 반영, 수요예측․정책방향 착오 |
문 정부 들어 수정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 최대수요를 100.5GW로 잡아 2015년에 발표된 제7차 기본계획보다 12.7GW(11%)나 축소 조정했다. 이 무렵 에너지원별 구성비는 석탄화력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발전 18.8%로 수정․조정했다.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축소 조정한 것은 향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에너지 효율은 크게 향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8차 기본계획은 올 겨울 피크타임 수요를 8,520만㎾로 예측했지만 1월 23일 8,544만㎾, 24일 8,628만㎾, 25일 8,725만㎾로 이미 크게 초과했다.
이처럼 수요예측의 엉터리에 따른 전력수급 기본정책 방향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인 산업부는 “아직도 전력예비율 15%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태평스런 입장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바로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장 아닐까.
탈원전 공약은 신규원전 6기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LNG․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확대 등이 요지다. 이를 위해 취임 초에 한창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지시했다가 국민 공론화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탄을 받았다. 또한 법절차에 따라 수명 연장된 월성 1호기도 조기에 폐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원자력정책연대, 8차기본계획 행정소송 |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요 예측을 축소 조정하여 원전가동을 중지시켜 놓고 기업에게 전력사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멀쩡한 원전 11기를 중지시켜 원전 가동률이 56%에 불과한 것이 무슨 정책이란 말인가.
한수원 노조 등 ‘원자력정책연대’가 1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취소시켜달라는 행정소송 제기 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제8차 기본계획이 이념잣대에 의한 ‘탈원전’ 공약에 따라 원전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정치적 목적에 맞춰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방침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과 승인을 받은 수명연장을 일방적으로 조기 폐쇄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바로 원전반대론자 |
한편 가동 중지된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임명한 강정민(52) 위원장이 바로 ‘반원전’, ‘탈원전’주의자이다. 그는 김해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나와 도쿄대서 시스템양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원자력연구원, KAIST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위원장 임명 전까지 미국의 천연자원보호위 선임연구위원으로 ‘반원전’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에 참석, 원전건설 반대 입장을 제시한 인물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과기로부터 독립하면서 정치권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은 물론 원자력사업자와 반원전 주장자들로부터 모두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도 강정민 위원장은 ‘탈원전’ 주장자로서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원안위’가 원전 반대론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 공약으로 잘못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닌가.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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