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유치를 위해 정부가 지나친 저자세․과잉 예우를 보여 태극기와 애국가가 없는 ‘평양올림픽’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측 입장을 적극 배려하여 올림픽 이후에는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대북제재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한다는 소식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미국 대표단을 인솔할 미 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축하마당을 체제 선전장으로 악용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평창올림픽 납치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의 측근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사전 답사 목적으로 남한을 방문했을 때 경호와 의전을 맡아 ‘국빈급 경호’에다 취재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굽실굽실’ 과공으로 꼴불견을 연출한바 있다.

이에 반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국 측 요청으로 개최된 지난 26일의 하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한․미간의 확고한 의지를 다짐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적극 환영하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시도하는 어떤 행위도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지난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다자안보 포럼에 참가한 송 국방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최강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또한 송 국방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 목표 달성만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월 8일,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ICBM, SLBM 등 핵․미사일 도발 무기류를 과시할 준비를 서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미 군사당국은 북의 평창대회 참가를 통한 평화올림픽 보장을 위해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한바 있다.

북한은 건군절을 2월 8일로 변경, 민․군 5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첨단무기 과시는 물론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및 노동당 창건기념 구호 카드 섹션을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내외의 다양한 우려를 무시한 채 “북측이 건군절 날짜를 변경, 2.8 열병식을 갖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평창올림픽을 겨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극구 변호하고 있다. 같은 날 강릉에서는 현송월 관현악단이 ‘김정은의 예술위력’이라고 자랑하는 공연을 벌이게 된다.

통일부는 또한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제와 관련, 북측이 요청한 조명․음향기기는 물론 자가발전용 유류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북 합동 평창올림픽 전야제가 개최될 금강산문화회관은 우리측 재산이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압류한 상태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대북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하고 방한한 미 재무차관은 평창올림픽관련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된바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타난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 대표단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나친 저자세와 직․간접 각종 지원이 사후 문제로 부각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