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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신앙?’] 갈수록 친노동·반시장 무리수정책 홍보부족? ‘지원신청서 받아오라’
‘정부가 뭘 몰라’… 1년단기지원 받아도…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1.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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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신앙?’
갈수록 친노동·반시장 무리수
정책 홍보부족? ‘지원신청서 받아오라’
‘정부가 뭘 몰라’… 1년단기지원 받아도…

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빈민구제용 명약인양 신앙처럼 과신하여 갈수록 ‘친노동’, ‘반시장’ 무리수를 동원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공약 배후에는 정권 창출에 공헌한 양대 노총의 강력한 주장이 버티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촛불 공헌에 대한 보은(報恩) 차원으로 최저임금에 관한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식의 불퇴전 자세를 보여 주는 모습이다.

The Korean government seems to have faith as if it were a 'promise of a minimum wage of 10,000 won' as if it were a treat to rescue the poor. As time goes on, it continues to be a pro-labor and anti-arena. There is a backdrop in the promise of minimum wage. That is the strong argument of the two trade unions that helped to create the Moon Jae-in regime. Therefore, Cheong Wa Dae,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show that they will not step down on the minimum wage in the sense that they compensate for this.
▲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1월 21일 76가지 대책들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받아오라’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에 대한 지원 신청이 저조한 것이 홍보 부족 아니냐”고 지적한 후 청와대와 정부가 중소․자영업 시장으로 나가 정책홍보 하는 발길이 분주한 꼴이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영록 농수산부 장관 및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이 시장으로 나가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했지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 관서들을 동원, “설전까지 신청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공무원들이 안면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을 찾아가 “제발 신청 좀 해 주오”라고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 장관도 역시 전 조직을 동원, 길거리 홍보를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반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이 저조한 줄로 알지만… 1년 단기지원인데다가 1인당 13만원 지원받아봐야 4대 보험 가입부담 등을 고려하면…”이라고 촌평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부가 시장을 잘 모르고 홍보 부족을 탓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장, 인상속도 완화 불가피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시장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자세를 보이는 것은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엄중한 감시와 견제가 작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 경영계와 중소기업계에서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확대 및 규모별․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제시한바 있지만 정부에 앞서 노동계가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미 개선안으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산입범위 확대안을 마련한바 있다. 그러나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시하면 거부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리라고 보고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인상속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밝힌바 있다. 어 위원장은 “더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 나와 데모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어 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경력의 ‘친노동’ 전문가에 속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자료와 논리가 적지 않지만 대통령이 ‘친노동’으로 양대 노총 입장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반시장’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민노총, 최저임금 개편시 사회적 대화 재검토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보다 앞서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더민주 원내대표단 등이 신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방문, 면담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민노총 위원장에게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여 원칙적인 동의를 받아 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6자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지만 한국노총은 동의했으나 민노총은 거부했다. 이날 대통령의 요청으로 민노총이 원칙적 참가를 동의했지만 그 뒤 “정부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나 인상속도 조절 등을 민노총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근로시간 단축하면 영세기업 다 죽는다

최저임금 관련 역기능이 심화․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중소기업계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충격이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지적된다. 더민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당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영세기업은 신규인력 채용이나 무인 자동화시설을 도입할 능력이 없으니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하는 도리 밖에 없다고 한탄한다.

국회 환노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 3단계로 시행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 특별연장근로는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종업원 300인 미만 적용구간을 2단계 아닌 4단계로 세분하고 주당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영세중소기업계는 사활이 걸린 독약이라 꼽지만 노동계에서는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 단축이야말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최 긴급 과제라고 강조한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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