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이후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쥐고 흔드는 꼴이다. 김정은은 이미 “남측이 애걸하여 흥행을 돕고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변하고 통일부는 “북의 참가가 올림픽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 측이 제안하여 합의된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를 한밤중에 일방통보 식으로 취소한 것을 보면 북의 올림픽 참가가 큰 재앙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북측은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로 핵과 미사일을 손에 쥐고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평화올림픽에 기여했노라고 자부할 모양이었다. 그러면서 ‘건군절’을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로 변경,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여 남한 언론의 비판을 유발한바 있다. 그런데도 북측은 “남한 언론이 우리 내부의 경축행사마저 시비를 걸어…”라며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제를 취소, 통보했으니 도대체 북측과의 합의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통일부는 평양 열병식에 대해서는 건군절 날짜를 변경하다 보니 ‘우연히 일치하여’라고 북측을 적극 옹호했다. 또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취소에 대해서도 “큰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부담감 때문에”라고 적극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와중에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하고 싶은 마식령스키장의 남북 스키선수 합동훈련 제안도 “재앙거리로 되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마식령스키장 자체가 유엔 제재 사치물품에 포함되어 있고 인권유린의 현장인데다가 전세기 편으로 선수들을 보내면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받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통일부는 양양공항 출발 전세기로 원산의 갈마비행장으로 우리 선수들을 실어갔다가 북측 선수들을 싣고 귀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을 방문한 항공기의 경우 180일간 미국 영토 입국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전세기 운항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할 것이므로 대북 제재의 예외 적용을 미국에 적극 요청했노라고 한다.

전세기 운항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한다니 비핵화 아닌 북의 핵보유하의 평화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한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씨가 지난 29일 파리정치대학 국제대학원 특강에서 북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내버려두자”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북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올림픽을 즐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올림픽을 누리면…”이라고 주장했다는데 북측 참가 권유를 위해 태극기와 애국가 버리고 ‘남남갈등’ 촉발하고 김정은 1인독재체제 선전장 만들어도 좋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문 특보는 또한 문 대통령은 “통일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더 중시한다”고 했다는데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쥐고 있는 평화’를 말하는가. 또 문 대통령은 “외부에서 북한체제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는데 언제까지나 핵과 미사일을 그냥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의 멘토그룹 한명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0일 국회서 열린 개성공단 재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적폐이자 자해(自害)적 원천무효”라며 “올해 안에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09년 미국 국무부의 대북 제재 조정관이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 가르마를 타 준 것을 박근혜 정부가 “아니다. 관계있다고 억지를 부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도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결정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종석씨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이어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면 좋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