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방송캡쳐

[이코노미톡뉴스 = 박성훈 기자] 박상기 장관 조치 예언? 유시민 “법적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을 것… 결국 투기꾼한테만 좋은 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상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의 예측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1월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화폐는 거래 수단 이상의 역할을 한다. 정부는 화폐를 관리함으로써 화폐 가치 안정화와 국내 경기 조절을 꾀한다”라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점령해 각 정부의 통화조절기능이 사라진다면 결국 투기꾼한테만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시민은 “정부는 분명히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학도로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산업 생산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는 화폐다. 오로지 투기와 범죄에 이용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의 발언 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쇄도하는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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