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담긴 대북 강경 메시지가 한미관계와 남북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이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자기 국민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북한정권에 대한 양보는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므로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비핵화와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춰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대북 제재조치로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이날 방청석에는 북한인권청년단체 ‘나우’(NAUH) 지성호 대표를 초청, “북한정권이 겁내는 진실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지성호는 1996년 배가 고파 석탄을 훔쳐 팔려다가 기차에 치어 왼쪽다리와 손을 잃은 장애자로 탈북 했다.

이날 트럼프의 연설 도중에 지성호 대표를 지명하자 그가 목발을 들어 박수에 화답하는 장면이 세계로 방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적으로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특히 북한을 가장 많은 7차례나 꼽았다.

이날 연두교서 발표 현장에서 ‘전례 없는 일’이 확인됐다.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임명동의를 뜻하는 ‘아그레망’ 교환 뒤에 내정이 철회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빅터 차의 내정을 철회하고도 문재인 정부에 통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내정 철회는 뒤늦게 미 발견된 강연료 수입이 나타나고 한국기업에 대한 후원금 설이 있었지만 대북정책 관련 갈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북핵에 대응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코피 작전’(Bloody nose Strike)을 견지하고 있지만 빅터 차가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의 낙마설이 보도된 후 워싱턴포스트지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제한적 타격에 대해 반격을 못할 것으로 보면 오산”이라며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빅터 차의 경우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북 매파에 속하는데도 그의 내정을 철회했다면 앞으로 어떤 인물을 주한대사로 임명하게 될는지 궁금하다는 논평이 나온다. 빅터 차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협정의 폐기를 위협하는 것도 강력 반대했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방침에 따라 보호주의무역 강화를 다짐했다. 한미 FTA 등을 겨냥한 듯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도록 협상하여 미국 노동자와 지재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평화올림픽 기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미국의 대북 제재위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의 업적으로 자랑되는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을 위한 전세기가 31일 상오 양양공항을 어렵게 이륙했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가.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위반이라며 아시아나항공 전세기의 원산 갈마비행장행을 반대하다가 이륙 2시간 전에야 겨우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고 하니 한미간 갈등의 폭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북측과 비공개 접촉을 통해 전세기 운항을 위해 북과 항공기 관제권 이양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에 발표한 ‘평창올림픽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 단일팀, 금강산 남북 공동문화제,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등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다각도로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우려하는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끝내 빅터 차 주한대사 내정 철회까지 강경입장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관계, 남북관계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는지 관심이다.